공직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 사건의 내용 및 양정 심의 결과 등을 국회에 제출해 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현행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한 때,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 행정기관은 징계위원회가 실시한 회의내용을 행정기관의 내부 명령·규칙 등을 통해 비공개하고 있고, 해당 규정을 근거로 국회 등의 공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은 각 행정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실시한 회의내용을 기록해 회의록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징계 과정에서 징계위원 및 피징계자, 비위 관계자 등의 신분이 노출돼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 2차 피해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배재하기 위해 회의록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실명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비위나 부조리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공직에서의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해야지만 공직사회에 만연한 제 식구 감싸기 풍토 탓에 대부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가 적절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가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