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제주도관광협회가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현 상황과 맞지 않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보았다"며 "평소 '환경보전분담금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기저기서 피력했던 도의원으로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름이야 다르지만, 입도세 성격의 환경 보전기여금에 대해서 첫시도는 이미 2012년부터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에 추진 시도를 했다"며 "도민의 공감대는 물론이고 제주에 오시는 관광객들도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70% 이상이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해도 좋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특유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우리 도민은 개발제한을 받고도 있다. 지리적.자연적 특성에 의해 제주 성장의 한계가 내재돼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제주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잉관광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질적 관광 산업으로의 전환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관광객이 급증했던 2016년 전후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관광수용력의 한계를 확장토록 해 나가야 할 적기라 본다"며 "관광협회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반대 성명은 매우 실망스럽고 도민의 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 또한 제주관광의 중요성과 제주경제에 차지하 는 기여도를 모르지 않는다. 도민 누구나 제주관광이 침체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면서도 "제주관광에서 차지하는 제주자연환경의 가치는 제주 가치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가 지금 우리 세대에서큰 위 협을 받고 있다"며 "난개발이 이뤄지고 생활폐기물과 하수 배출 주차난과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으로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용량 의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 담하게 해 환경책임성을 부여하고 청정제주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며 "제주의 자연환경을 누리는 분들에게, 또한 그들을 통한 이익이 있는 분들에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분담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공격적으로 관광객유치에 나서는데 제주는 오히려 분담금을 받게 해 경쟁력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해외 여러 50여 개 국가에서 관광세 등 여러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어도 관광비용이 많다는 불만보다 여타의 이유로 불만이 더 크게 나오는 현실도 성찰해 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의 환경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세계인의 자연유산"이라며 "환경보전분담금은 청정 제주 환경을 지키고, 미래 세대의 생명 과 안전을 지키는 보험료"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 10여년 말만 무성하면서 어쩌면 허송세월하지는 않았는지 만시지탄(때가 지남에 한탄)"이라면서도 "12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며, 도 관광협 회의 대승적인 입장 선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