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제주지역 여성.시민단체가 각 정당 후보자에게 성평등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총선 어젠다'를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한간호협회 제주도간호사회,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등 제주도내 28개 여성.시민단체들은 1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22대 총선 제주지역 여성‧가족정책 어젠다 공개 제안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후보 당사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제주시을)와 국민의힘 고광철(제주시갑).김승욱(제주시 을),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제주시 을), 그리고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옥임 녹색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박규섭 민주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성.가족 관련 각 정당별 제주도당 관계자와 후보자들에게 제22대 총선 어젠다를 공개 제안했다.

제22대 총선 어젠다는 △평등한 노동 권리 보장 △여성건강 및 성 재생산권 보장 △돌봄.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 △여성 대표성 확보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 △젠더 폭력 및 안전 환경 조성 등 6개 분야에서 16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평등한 노동 권리 보장' 분야에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등 '경력단절' 관련 용어 전면 개정 촉구 △중소벤처기업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지원 사업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가, '여성건강 및 성 재생산권 보장' 분야에는 과제로 △낙태죄 폐지에 따른 임신 중지 관련 법․제도 마련이 과제로 제시됐다.

'돌봄․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분야에서는 △'민법' 제799조(가족의 범위) 조항 삭제 및 '건강가정기본법'개정과 가족제도 개편 촉구 △생활동반자법 등 다양한 가족의 법적 인정과 친밀한 관계의 돌봄자 지정 방안 △가족돌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급여 관련법 개정 촉구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등이 요구됐다.

'여성 대표성 확보'분야에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 이행 △지역구 30% 여성공천 추천권고제 및 지방의원 지역구 선출직 여성의무공천제(강행규정)에 따른 여성의원 확대와 비율 명문화 및 적극 이행이 제시됐다.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분야에는 △'여성가족부' 유지․정상화를 통한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성평등 교육 강화가 꼽혔다.

'젠더 폭력 및 안전 환경 조성' 분야는 △미등록체류 이주여성피해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협조 및 지원 매뉴얼 마련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대상에 성매매피해자까지 확대 운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신속 처리 요구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행위자 교정․치료 상담 의무화 규정 마련 △가정폭력피해자 및 피해아동의 4대 보험 대상 개인정보보호 확대 및 교육부의 나이스․학적부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촉구 등이 요구됐다.

여성․시민단체들은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22대 총선 공동 발굴 어젠다를 적극 수용해서 성평등 도시 제주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함광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