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에 위치한 국제학교 중 가장 활발히 운영되는 곳으로 꼽힌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이 민간에 공개 매각되는 가운데, 매각 대상에 포함된 해당 학교 용지를 놓고 반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학교의 부지 10만 4000여㎡ 가운데 73%인 7만 6000여㎡가 제주도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땅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투자사업에서 나타나는 막대한 시세차익의 '되팔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5일 발표한 올해 사업계획을 통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5번째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연내 착공을 지원하는 한편, NLCS 제주 운영권을 민간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NLCS 민간 매각과정에서 국제학교 용지의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6일 성명을 내고 "JDC는 무상양여 받은 국제학교 용지를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렇다 할 구실도 없이 윤석열정권의 이른바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 방침에 따라, 과거 제주도로부터 무상양여받은 도유지를 민간에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라며 "JDC가 매각 의사를 밝힌 NLCS 부지 중 73.5%는 본래 제주도 소유였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09년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추진될 당시 저렴한 가격으로 국제학교 부지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주도가 JDC에 무상으로 넘긴 것인데, 이렇게 얻은 ‘공짜 땅’이 포함된 국제학교를 최소 2천억에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주도와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음이 밝혀졌고, 제주도 또한 민간 매각이 결정된 이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공공재산에 대한 JDC의 그릇된 인식으로 제주도민의 땅이 또다시 사유화될 위기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JDC는 제주의 곶자왈과 중산간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기반시설을 해놓고 중국자본과 기업에 되팔아 난개발을 부추기며 환경파괴를 일삼아 왔다"면서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JDC가 국유지 및 도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헐값에 사들인 뒤 토지 가격을 부풀려 1조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상양여 받은 땅의 반환을 거듭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