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돌파 절치부심 심정으로 출마...현장.소통의 절치 펼 것"
"경선과정 후보자 검증은 사적감정 아닌 공적 과정이었다"
"제2공항 주민투표, 전향적 판단할 때...기초자치단체 부활 찬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제주시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제주도의회, 찬성.반대단체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5자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갈등 해결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진흙탕 싸움'으로 치달으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과 관련해, 당시 경쟁 후보였던 송재호 의원에 대한 대대적 의혹 공세를 폈던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 검증은 사적 감정이 아니라 공적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제22대 총선 공동보도 및 전략적 제휴' 업무협약을 맺은 <헤드라인제주>와 KCTV 제주방송,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등 언론 4사 공동 주최로 열린 <제주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선택 2024 총선> 후보 초청 대담에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먼저 출마의 변을 묻는 질문에, "저는 미래가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고, 국민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일하면 훗날이 걱정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여러분께서 윤석열 정부에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 역시 민생위기, 경제위기, 공동체위기에 처해있는데, 이런 위기를 돌파해내기 위해 절치부심(의 심정으로) 출마했다"고 밝혔다.
◇ "제2공항 '5자협의체' 운영...국토부, 주민투표 전향적으로 판단할 때"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는 '5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주민투표나 공론화 방식 등을 검토해 나가는 구상을 밝혔다.
문 후보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기정사실화 되고있고, 기본계획 고시 이후 실시계획 고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진행된다"면서 "이 과정이 걱정스럽다. 찬반단체간 엄청난 갈등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은 치유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조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전제, "갈등이 예견돼 있고, 갈등 해결 주체는 국토부라고 본다"면서 "그래서 국토부와 제주도, 제주도의회, 찬.반단체 5자 협의체를 통해 갈등 예방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과정에 주민투표나 공론화 등 어떤 방식을 통해 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비롯해 원로분들이 건의하고 있는 주민투표에 대해, 또는 확장된 공론조사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주민투표'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후보는 공항 인프라 확충 방법으로 현 공항을 그대로 유지함 속에서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공항 인프라 확충은 매우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제2공항 성산후보지 결정 이전) 당시 이야기 된 것이 기존 공항 확장이냐 신공항인가였는데데 제가 알기로 2014년 원희룡 용역 주면서 과업지시에 복수공항을 기정사실화 했다면서 "두개의 공항에 대해 어느정도 도민 합의를 거쳤나? 저는 매우 부족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또 "제주도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두개의 공항을 운영한다? 행정의 프로세스를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이 부분도) 짚고 가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 "저는 기초단체 부활론자...3개구역 재편, 주민투표 부치는게 맞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저는 기초자치단체 부활론자이다"면서 "모든 생활 민원, 국책사업 민원까지 전부 도정으로 몰려들고 있다. 가끔 도청 앞을 지나다 보면 천막 현수막이 쳐져 있다. 이것은 제왕적 도지사의 페혜라고 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 제주특별자치도 체제와 관련해서는, "특별자치도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5000개 사무를 이양 받으면서 도내 자체적으로 배분하지 못한 것은 실수이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만들어졌지만, 민주성 상실과 주민 의견 수렴의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 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하게 됐는데 찬성을 한다"고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행정구역을 3개(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재편하는 내용이 권고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공론화 통한 것이고 오 도정이 찬성했기 떄문에 이 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과정에 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4.3유족 보상금 적극 추진...4.3복지의료재단 설립"
대표적 공약을 묻는 질문에, 문 후보는 '4.3유족 보상금' 추진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4.3의 정의로운 해결 위해 희생자 신고 대상 폭 넓혀야 한다"면서 "지금 보상 이뤄지는데 희생자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 유족들의 피해 엄청났다"면서 희생자 뿐만 아니라 유족들에 대해서도 별도 보상금 지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5.18은 유족 보상도 이뤄지고 있는데, 제주4.3도 유족 보상이 제외되고 있다"며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상이 마무리 되면 4.3복지의료재단 설립해서 유족들이 운영해서 유족의 복지.의료를 책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3 추가 진상 조사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조사권한에 대한 강제력이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어디서 누구에 의해 희생됐는지, 경찰 기록 열람이 되지 않고 있는데, 특별법 개정해서 조사권한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 "의대증원 필요하나...400~500명이 가능한 선...적절한 타협 있어야"
최근 의대 증원 확대를 놓고 강대강 갈등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료인력 증원은 필요하다"면서도 규모에 있어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다만 규모에 있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파격적이다"면서 "민주당 발표에 따르면 400~500명 선이 수용가능한 선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의사협회간 적절한 타협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건강을 담보로 한 파업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면서 "9099명의 전공의가 사직서 제출한 상태인데,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서, 정부와 정치인을 믿고, 환자와 국민들 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현 정부에 대해서도, "윤 정부는 합리적으로 타협 가능한(안을 내놔야 한다), 의료인력 확대는 필요하나 2000명은 지나칠 정도로 파격적이다. 소통과 절차무시는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 "검증경선은 도덕성 검증차원의 공적 과정...통합선대위 구성 준비 중"
지난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 과정에서 송재호 의원에 대한 대대적 의혹 공세를 펼친 것에 대해 '네거티브'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문 후보는 "2018년 도지사 선거 본선 과정에 네거티브 공격을 받았다"면서 "하루에 한건 (공격을) 받으면서 네거티브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 당시 선거가 끝나고 검경 조사를 두달간 받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번 경선의 경우 네거티브가 아닌, 공적 임무를 담당할 후보의 적격성을 따지기 위한 정책, 정치, 정무적, 도덕적 검증 차원이었다"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상호 충돌이 보여져 도민 눈쌀 찌푸릴만한 일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사적 감정 영역이 아닌, 후보자 검증은 공적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심각한 경선 후유증이 이어지는 가운데, 송 의원측과 '원팀' 구성을 위해 손을 먼저 내밀었나 라고 묻는 질문에 문 후보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저 뿐 아니라 도당, 당 원로까지 (후유증 치유를 위해) 신경써주는 분위기이다"면서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경선 선대본에서 주요 보직을 맡아서 일했던 분들은 2선으로 후퇴시켰고, 통합선대위 구성 위한 준비 작업중이다"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도민께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담은 지난 29일 오전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이뤄졌다. KCTV 김연송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뉴제주일보 고경호 정치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대담 실황은 KCTV에서 4일 오전 9시30분, 오후 1시10분, 7시40분, 11시40분에 방송된다. <헤드라인제주>
다음은 문대림 후보 대담 요지.
◆ 먼저 출마의 변을 전한다면.
저는 미래가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국민여러분께서 성실하게 일하면 훗날이 걱정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러지 못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무역수지 적자 순위가 2023년 6월 기준 208개 국가 중 200위로 후퇴했다. 경제가 후퇴한 것이다.
그리고 경제성장율도 1.4%다. 25년만에 일본에 역전 당했다. 또한 각종 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입법 통제가 무너지고 있다. 또 남북관계 긴장감이 매우 고조되고, 평화체제도 흔들리고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여러분께서 윤석열 정부에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주역시 민생위기, 경제위기, 공동체위기에 처해있다.
제주도민들 개인소득이 전국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출총액도 40조원 턱밑에 이르고 있다. 이런 민생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이를 해내기 위해 절치부심(의 심정으로) 출마했다.
◆ 대표적인 공약 2~3가지를 소개한다면.
모든 후보들이 민생경제 대안 내야 할 것이라 본다. 제주도 대출 총액 40조 원 턱밑에 이르고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대책 세우기 위해서는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 국가 돈 쓰게 만들어야 하는데, 대출 연장과 상환률 등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 소상공인 임대료와 인건비 지원 정책도 이끌어야 한다. 제주도에서는 수눌음 금융 형태로 신용조건 없이 대출 끌수 있는 정책 마련하고 있고, 또한 상권 활성화 재단이 제주도에는 없는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해 상권활성화 재단을 만들어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두번째로, 산업 구조 위기라고 생각한다. 특히 1차산업과 3차산업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과 생산성은 높지 않은 추세다. 저는 과감하게 제주형 제조업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세곳 정도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가공 유통센터, 지역에서 농산물을 가공.유통 하기 위해서는 개인 농가가 할 수 없는데, 행정이 국비를 가져와서, 책임지는 형태로 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당시 DMO형태인데, 현장에서 책임 질도록 서부 지역 2,3개 정도 생각한다.
4.3의 정의로운 해결 위해 희생자 신고 대상 폭 넓혀야 한다. 유죄판결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희생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 보상 이뤄지는데 희생자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사실 유족들의 피해 엄청났다. 5.18은 유족 보상도 이뤄지고 있는데, 제주4.3도 유족 보상이 제외되고 있다.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추가 진상 조사 관련해서, 지금까지 조사권한 강제력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디서 누구에 의해 희생됐는지, 경찰 기록 열람이 되지 않고 있다. 특별법 개정해서 조사권한 가져오겠다.
보상 마무리 되면 4.3복지의료재단 설립해서 유족들이 운영해서 유족의 복지.의료를 책임 지도록 하겠다.
또 4.3의 세계화를 위해 4.3유네스코 등재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민생경제 회복, 4.3의 정의로운 해결 이 두가지를 꼽을 수 있다.
◆ 제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한 가지를 꼽아주시고, 그 이유와 해법을 제시해 달라.
백성이 어려우면 나라가 돈을 써야 한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게 민생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는가이다.
대한민국이 G10임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 지수는 OECD 최하 36위이다. 국가부채율 OECD평균 100%를 넘는데 대한민국은 49%이다. 개인부채는 대한민국이 100이라고 하면 OECD평균은 73에 불과하다. 국가는 안정적인데 국민은 어렵다는 것이다.
백성이 힘들때 국가가 돈을 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 재산 3000조가 넘고 연기금이 2000조가 넘는다. 매년 600조 이상 돈을 쓴다. 이정도 규모라면 적어도 보육, 교육, 주택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대폭 높여야 한. 그것만 해소해도 민생경제위기 상당 해결 가능하다. 민생경제 위기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방 경제만 감당할 수 없다.
국가 경제기조 바꿔야 한다. 사실 대한민국 정도 규모 나라라면 교육.주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들이 집 구하려면 26년 걸린다고 한다. 영국도 8년, 일본도 10년이라고 한다. 윤 정부도 이럴때 긴축재정 쓸게 아니라, 국가의 돈을 푸는, 기본적인 부분에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투자하는 정책 기조 전환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면 가져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패널 질문)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 과정에서 송재호 의원에 대한 검증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도민사회에서는 '네거티브', '원팀 해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한 입장은.
2018년 도지사 선거 본선 과정에 네거티브 공격을 받았다. 하루에 한건 받으면서 네거티브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 당시 선거가 끝나고 검경 조사를 두달간 받았다.
이번 경선의 경우 이번 경선 네거티브가 아닌, 공적 임무를 담당할 후보의 적격성을 따지기 위한 정책, 정치, 정무적, 도덕적 검증 차원이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호 충돌이 보여져 도민 눈쌀 찌푸릴만한 일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유감을 표명한 상태이다.사적 감정 영역이 아닌, 후보자 검증은 공적 과정이었다.
◆ (패널 질문)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원팀'이 중요해 보인다. 먼저 손을 내밀었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저 뿐 아니라 도당, 당 원로까지 신경써주는 분위기이다.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경선 선대본에서 주요 보직을 맡아서 일했던 분들은 2선으로 후퇴시켰고, 통합선대위 구성 위한 준비 작업중이다.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도민께 찾아뵙겠다.
◆ 제주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3개 구역안으로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후보자의 입장은.
저는 기초자치단체 부활론자이다. 아시다시피 모든 생활 민원, 국책사업 민원까지 전부 도정으로 몰려들고 있다. 가끔 도청 앞을 지나다 보면 천막 현수막이 쳐져 있다. 이것은 제왕적 도지사의 페혜라고 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맞다고 본다.
우리가 특별자치도 성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5000개 사무를 이양 받으면서 도내 자체적으로 배분하지 못한 것은 실수이다.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만들어졌지만, 민주성 상실과 주민 의견 수렴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그런 과정에 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하게 됐는데 찬성을 한다.
3개 구역안이 제시됐는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공론화 통한 것이고 오 도정이 찬성했기 떄문에 이 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 제 역할 해 나가겠다.
◆ 제주 제2공항 현안과 관련해, 올해 중 기본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2공항 사업 추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기본계획 고시 기정사실화 되고있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 실시계획 고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진행된다. 이 과정이 걱정스럽다. 찬반단체간 엄청난 갈등이 예견돼 보인다.
갈등은 치유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조치가 매우 필요하다. 갈등이 예견돼 있고, 갈등 해결 주체는 국토부라고 본다. 국토부가 행정 프로세스도 중요하지만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토부와 제주도, 제주도의회, 찬.반단체 5자 협의체를 통해 갈등 예방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 주민투표나 공론화 등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해도 좋다.
국토부 미진한 것이, 공항 인프라 확충은 매우 필요하다. 당시 이야기 된 것이 기존 공항 확장이냐 신공항인가였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2014년 원희룡 용역 주면서 과업지시에 복수공항을 기정사실화 했다.
두개의 공항에 대해 어느정도 도민 합의를 거쳤나. 저는 매우 부족했다고 본다.
제주도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두개의 공항을 운영한다? 행정의 프로세스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짚고 가야한다고 본다.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저를 비롯해 원로분들이 건의하고 있는 주민투표에 대해, 또는 확장된 공론조사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할 때가 됐다고 본다.
◆ (패널 질문) 여성 관련 대표적인 공약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여성 관련 공약이 있다면.
제주도는 여성친화적 도시에서 여성 선도 도시로 나가고 본다. 오영훈 지사가 정무부지사를 여성으로 지명했다. 고무적으로 판단한다.
제주도는 또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주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받침이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일과 생활, 돌봄의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일과 생활의 균형, 돌봄의 공적 영역 확대에 대해 정책을 다듬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대한 일자리 창출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직접적인 여성 기업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육성법이 2001도에 제정됐는데, 농촌을 다녀보면 여성이 50% 넘는다고 한다. 현장에서는. 사회 경제적 역할을 미미한, 부족한 측면이 있다. 당선되면, 20년 전 제정됐지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해서 어였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
우리당 추진하는게 보육.양육의 국가 책임제인데,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다.
◆ (패널 질문) 행정체제개편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중앙 절충 어떻게 해나갈 생각인지.
우선 주민투표를 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요구해야 하는데, 행안부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우리의 논리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하다.
주민투표를 요청을 할 수 있게 도와 협의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필요하다.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지금 메가시티가 큰 흐름인데, 특별자치도의 경우 분권적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논리 통해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투표 이후에 제주특별법 개정 등 다양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4700개~5200개로 이야기 되는 사무들이 녹아있는데, 개별법률 추려내서 입법화 하는 작업 규모가 매우 크다. 오 도정과 TF팀 구성해서 입법 작업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교부세 등 특별자치도 특례규정 걱정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특별자치도 얻은 성과라고 말하는 교부세 법정률 3%가 과연 이익으로 작용했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한번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행정수요 부족분 채워주는 것이 교부세인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많은 행정 수요가 생겼는데, 그것을 충족시킬 만큼의 돈이 3%안에 녹아나 있나. 저는 부족했다고 본다.
도정과 함께 논의해봐야 겠지만, 교부세 3%가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인가.
예를 들어 기초가 생기면 기초단체별로 별로 예산 추진하는데 서로 경쟁하면서 하는데, 포괄적으로 제주도의 실익적 차원에서 검토하겠다.
◆ 최근 의대 증원 확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어떤 입장인가.
의료인력 증원은 필요하다. 다만 규모에 있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파격이다. 지금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알고 있는데 65%를 한꺼번에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제 기억에 따르면 민주당 정부 당시 400명 정도 증원하려 했는데 반대한 분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 2000명이 너무 파격적이라서. 민주당 발표에 따르면 400~500명 선이 수용가능한 선이라고 한다.
이것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의사협회간 적절한 타협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건강을 담보로 한 파업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9099명의 전공의가 사직서 제출한 상태인데,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서, 정부와 정치인을 믿고, 환자와 국민들 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윤 정부는 합리적으로 타협 가능한(안을 내놔야 한다), 의료인력 확대는 필요하나 2000명은 지나칠 정도로 파격적이다. 소통과 절차무시는 있을 수 없다.
◆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을 해달라.
저는 현장의 정치를 강조해 왔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 서민 애환을 함께하고 서민의 눈물 닦아주는 정치를 하겠다. 태산같은 현안을 바라만 보는게 아닌 해결하는 해결사적 정치, 성과를 내는 정치 하겠다. 현장, 소통의 정치로 도민 여러분께 다가서겠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담금질하며 다듬어 왔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 열심히 하겠다. <정리=홍창빈 헤드라인제주 취재부장>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의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항공충돌.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도민의견 100%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
●공항시설법보다,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