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간병인을 대상으로 한 간병서비스 실태조사가 실시돼 눈길을 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는 지난 15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함께 '제주지역 간병서비스 실태조사' 관련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주도내 간병인 300명을 대상으로 근무형태, 간병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인식, 근무 만족도 및 어려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어 추가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간병서비스 제도에 대한 2차 분석, 그리고 간병인과 이용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도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 간병인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운영, 중요도를 고려한 시급성 높은 정책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제주지역의 간병인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한 정책 욕구’로는 ‘민원(분쟁) 상담 창구 마련’, ‘산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료 지원’, ‘근로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간병인의 불안정한 고용 지위와 함께 간병인의 직무범위 및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민원(분쟁) 조정 및 해결의 현실적 어려움을 보여준다.
간병인 대상 교육 실시, 민원·분쟁 상담 창구마련, 표준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지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간병에 대해 이웃들의 경험담, 뉴스 등을 통해 그 어려움을 알 수 있었지만, 정작 간병서비스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다는 갈증이 있었다"면서 "제주도에서의 간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도민들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을까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고, 이번 결과를 통해 일부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제주지역에서는 최초인 것으로,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