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하던 만 8~10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수당' 성격의 건강체험활동비 도입이 정부의 반대로 정식 도입이 아닌 한시적 지원 방식으로 도입된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며 정부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선별적 지급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해당 연령대 모든 아동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방식을 희망하나, 정부가 선별적 논리를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는데 따른 대안 차원이다. 즉, 소득이 낮거나 경제력이 낮은 가정의 아동들에 한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오 지사는 13일 진행된 제4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정부가 빨리 방침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며 "정상적으로 도입됐다면 8~10세 이하의 아동에게 다 지급할 수가 있는데, 정부가 (선별적 지급을)고집하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8세 이후 정부 지원이 끊기는 아동수당 절벽 문제를 해소하고, 제주도정 인구정책의 핵심인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아동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로써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기조가 보편적 복지에서 약자 복지로 바뀌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기조도 변경됐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당초 협의가 진행될 것을 전망했지만,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대상자로 사회적 약자(저소득층 학생, 다자녀 등)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 재검토 의견을 받음에 따라 제주도는 해당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3개월 한시 운영으로 결정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오 지사는 "예를 들어서 소득 기준을 따라서 최소한 절반 이상이라도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옳은지 아니면 끝까지 전체 지급을 주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투트랙으로 가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도 같이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어쨌든 대통령의 기조가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전환된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아동 건강 체험활동비는 명확히 말씀드리면 복지 정책을 뛰어넘은 인구정책 아닌가"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정부는 이러한 큰 문제 인구정책을 고민하는 지방소멸을 고민하는, 더 밑으로 내려가 마을소멸을 고민하는 이런 심각한 고민에 대해서 선별이라는 엉뚱한 잣대를 대버린 것"이라며 "정부가 인구 정책을 추진하려는 제주의 이런 고민을 이런 결과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지사는 "최근에 국회 사무처에서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7세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인구정책의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 역시 "과거 복지부가 사회보장 신설 협의 등을 통해서 소득 차상위 계층으로 이제 선별을 했다면 이제는 인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마을이나 지방에는 모든 권한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오 지사 역시 "최소한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는 보장해 줘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어 "정부가 빨리 방침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며 "정상적으로 도입됐다면 8~10세 이하의 아동에게 다 지급할 수가 있는데, 정부가 계속 (선별지급을)고집할때가 곤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소득 기준을 따라서 최소한 절반 이상이라도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옳은지, 아니면 끝까지 전체 지급을 주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투트랙으로 가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행정의 수장으로서 그런 고민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고민을 조금 늦춰달라"며 "지사님이 가진 맨파워를, 시간과 경험을 통해 쌓은 인맥과 경험을 이럴때 보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입학지원금이 (복지부)사회보장신설 협의는 통과됐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위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의 건강체험활동비는 아동의 신체적 건강 증진과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을 위해 만 8세 이상 10세 미만 아동에게 스포츠센터나 운동관련 학원, 체육관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현재 만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만 8세 이상 아동의 경우 지원되는 내용은 거의 없다. 

이 제도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만 8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도 아동 수당 성격의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으나, 사전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 전격적으로 편성하면서 절차적 논란을 자초했다. 때문에 사전 철저한 준비 속에서 본 예산 편성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