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갈등 현안 중 하나였던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한 갈등대립 상황은 제주도정과 마을회간 공사재개 합의, 그리고 시공사측의 마을 해녀에 대한 형사 고소 취하를 끝으로 해 사실상 일단락됐다. 

제주도정 역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갈등해소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바지 타협과 합의는 '공사 재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갈등 논란의 최대 쟁점이었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 보호와 관련한 부분은 논의가 중도에 끊어지면서 '반쪽 봉합'이라는 지적도나오고 있다.

이번 월정리 갈등상황은 지난 달 20일 '공사 재개' 합의를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이날 오영훈 지사와 월정리마을회 김창현 이장과 해녀 대표 등은 제주도청에서 공동회견을 열어 2017년부터 중단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정상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공사 재개 합의가 이뤄지자 시공사측은  공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던 월정리 해녀 36명에 대해 모두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합의가 이뤄진 시점인 지난 달 19일 28명에 대한 고소를 우선 취하하고, 이후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자 지난 7일자로 나머지 해녀 8명에 대한 고소도 취하했다.
 
제주도는 "이번 고소 취하로 월정리 해녀들은 생업에 전념하고, 시공사도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관련 갈등해소가 마무리됐음을 밝혔다.

또 "월정리마을회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증설공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수년간 지속돼 온 월정리 갈등대립 상황은 제주도정이 밝힌 것처럼 일단 마무리됐다. 

그러나 일련의 상황은 많은 아쉬움과 과제를 남겼다. 대외적으로 발표한 내용만 보면, 그동안 갈등 논란의 쟁점이었던 용천동굴 보호 부분에 대한 언급은 거의 빠졌기 때문이다. 

지난 갈등 논란의 쟁점을 정리해 본다면, 크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 보호구역 내에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는데 따른 용천동굴의 훼손 우려의 문제 △증설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부당함과 위법성 논란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하수로 인해 바다환경 오염, 해녀들의 어장도 황폐화 생산량 감소 등 3가지 측면이었다. 이 중 첫번째와 두번째가 정치권에서도 큰 논란이 있었다.

지난 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이 용천동굴 하류지점의 보호대책 측면에서 접근하며 다양한 약속을 내놓은 바 있다.
 
오 지사와 월정리 마을회간 공사 재개 합의 발표가 이뤄지기 불과 며칠 전에도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증설공사로 인한 용천동굴 하류구간의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도내 49개 시민사회단체도 지난 5월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월정리 해녀들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한 문제제기의 당사자로서 증설과정의 절차적 부당함과 위법성에 대해 질문해왔다"며 "또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적 희귀 용암동굴인 용천동굴 보호구역 내에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과정에서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며, 그 의혹들이 밝혀지기 전엔 공사해서는 안 된다는 합리적 주장을 전개했다"고 강조했다.

즉, 절차적 부당함이나 위법성 등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용천동굴 및 당처물동굴의 유산적 가치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분석 용역'에서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위원에 해녀회 및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조사위원을 포함시킬 것도 요구했다.

그러나 공사 재개 합의 발표 이후 용천굴 보호 관련 의혹 해소 또는 하류지역 보호대책 등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 용천동굴 문화재구역에 영향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내용 등이 전부다. 
 
때문에 이번 '갈등문제 일단락'은 표면적인 대치상황의 종료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갈등의 본질적 측면의 내용적 면에서는 사실상 '논의 중단' 형식으로 마무리되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갈등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 역시, 오영훈 도정이 출범 초기 약속한 '실용적 접근법' 또는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 해결' 원칙에 입각한 방법론의 절차를 가동함 속에서 해결했다기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극한 대립상황의 큰 고비를 넘기며, 주민들의 현실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5년 8개월만에 공사를 정상적으로 재개시켰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나, 용천동굴 보호 관련 본질적 부분에 대한 접근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논란의 불씨는 그대로 남겨두게 됐다. '반쪽 봉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