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국내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당면 최대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5월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특구' 선점을 위한 빠른 대응에 들어갔다.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이끌어온 제주도가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을 위한 후속 조치에 총력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민사회 공감대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를 국내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도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가 국회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로 전달됐다. 

◇ 분산에너지 체계란?

분산에너지는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수급시스템이 아닌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저장·잉여 전력을 해소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석유나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 방식 대신, 태양광이나 바이오 원료 등을 이용하는 소용량 발전을 생산지 인근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일종의 '공급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기존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거래를 일반 가정 또는 일정 규모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도 일정 구역 내에서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 거래 등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 제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
 
법률에서는 대규모 전력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도록 △신규택지‧도시개발사업자‧전력 다소비자의 분산 에너지 사용 유도를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부과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 제주도 특구 도입, 꼭 필요한 이유는?

제주도가 '분산에너지 특구'에 총력적으로 나서는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동안 추진해 온 '2030 탄소없는 섬 제주(CFI,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및 분산에너지의 완전한 체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지난 2012년 '탄소없는 섬 2030'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 결과,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수준까지 올라섰다. 2030년까지는 도내 전략사용량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0년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율이 지난해 기준 19.13%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를 생산량에 비례해 공급 처리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출력제한'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출력제어란 전력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많을 때 전력망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감에 있어 출력제어의 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분산에너지인 셈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력거래 특례가 적용돼 발전사업과 판매사업 겸업이 허용되고, 전력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거래가 자유로워진다.

즉, 전기사업자들이 중개사업자를 통해 잉여전력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력적인 실시간 요금제를 도입해 출력제어 시간 요금을 낮춰 전력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

즉, 수요에 비해 과도한 전력이 생산돼 출력제어가 예상될 경우, 전기를 저렴하게 판매해 수요를 올리는 방식으로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통합발전소(VPP) 등 중개사업자를 통해 잉여전력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력적인 실시간 요금제를 도입해 출력제어 시간 시 전력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린수소 생산, 열 전환(P2H)와 같은 섹터커플링 사업과 연계해 전력계통의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신산업 발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전기료 절감으로 인한 주민편의 증진도 기대된다.

정보기술과 연계한 전력거래 시장 도입을 통해 수요관리 사업, 통합발전소, 전력-열에너지 부문 간 결합 섹터커플링, 전기차 양방향 충방전(V2G‧Vehicle to Grid) 등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분산에너지 특구 1호 지정 도민염원 '최고조'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의 분산에너지 특구 1호 지정을 염원하는 도민사회 활동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제주에서 제1회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을 개최하고,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로드 투(Road to) 100%, 분산에너지로 가는 시작 제주’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민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건의가 이뤄졌다.

오영훈 지사는 이 자리에서 “분산 에너지 시장을 만들고, 시장을 통해 국민의 삶을 높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분산 에너지 전환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오 지사는 “제주는 특별법 대표 발의 이전부터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 에너지 기반을 마련해왔다”면서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 발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발표, 제주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발표,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에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제주 우선 지정 명시 등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제주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가장 유력하고 가시적인 분산에너지 정책을 실현할 최적지임을 자신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분산에너지 시대를 앞당기고, 분산에너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에 처음 도입되는 실시간 시장, 저탄소중앙계약시장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연계해 출력제어 문제를 해소하고 에너지 신성장 육성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지난달 27일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에너지 산업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면서 "제주가 그 중심에 서서 ‘대한민국 분산 에너지 특구 1호’를 선점해 대한민국 에너지 생태계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 분산에너지 활용 '신산업 육성' 속도...마을단위 전력공급망 구축

제주도정 차원의 분산에너지 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이용,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 3월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방안 및 지역별 입지타당성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용역에서는 제주형 통합발전소(VPP)를 비롯하 전력거래소가 수요관리사업 서비스에 참여한 이용자에게 감축한 전기사용량 만큼 수익금을 지급하는 '제주DR' 제도와, 출력제한 최소화를 위해 특정시간대 고객들의 전기사용량을 늘려 공급과 수요를 맞추고, 참여고객에 보상하는 '플러스 DR'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기술 경쟁력이 약하고 규제와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는 섹터커플링(P2X) 분야에 대한 국가 R&D 공모과제 참여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섹터커플링이란 저장이 어려운 특성을 지닌 전기를 열 또는 운동에너지 등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해 사용하거나 저장하는 방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전기차를 들 수 있다.

전기차 외에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열로 전환해 비닐하우스에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또 ESS(에너지저장장치) 구축 등 에너지원별 조합, 그린수소 생산‧활용, 열에너지 전환 등 수요를 발굴해 출력제어 해소 및 분산형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실증 등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제주도는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전력공급망) 모델에 대한 실증을 거쳐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되려면 무엇보다도 도민과 도내·외 기업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을 위한 정책적 준비뿐만 아니라 분산에너지 친화적인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과 취재협조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