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올해 1월 '제주 에너지 대전환' 시대 선포를 기점으로 해 중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전력 에너지 생산·공급·활용 체계를 청정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산업과 생활에 확대 적용해 고도화를 추구하는 내용의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은 말 그대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전면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존 '2030 탄소없는 섬 제주(CFI,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으나, 제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기반 생태계 구축을 통한 그린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근본적 차이가 있다. 

종전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2012년 5월 수립된 '2030 탄소없는 섬' 프로젝트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이 정책은 오는 2030년까지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구상인 CFI2030는 2030년 제주도내 총 전략사용량의 124%인 6561GWh(2012년 발표 당시 기준)를 육.해상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통해 공급한다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가파도를 탄소없는 섬으로 만들고 △2단계인 2020년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50%를 대체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운행 확대 △3단계인 2030년에는 화석연료 사용없는 세계적 녹색성장 도시를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비록 완전히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성과는 적지 않았다. 이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 결과 제주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수준까지 올라선 것으로 평가된다.

제주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18년 13.01%에서 △2019년 14.73% △2020년 17.25% △2021년 18.31% △2022년 19.13%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7.5%인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세계계적으로 봐도, 기후분야 연구소 EMBER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전력생산 비중에서 석탄 및 석유를 합하면 60%에 육박하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14.75%에 불과한 상황이다.

올해 5월 말 기준 제주도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총 1615개소에 1193.75MW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풍력 22개소 293.69MW △태양광 1593개소 529.11MW △수력 5개소 0.8MW △바이오가스 5개소 4.8MW △폐기물 1개소 19.2MW △바이오증유 1개소 350MW 등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은 총 2217개소에 1802.89MW에 이른다. 이중 운전 중인 시설은 1626개소에 847.56MW, 추진 중인 시설은 590개소에 955.33MW이다. 이 중 풍력과 태양광이 차지하는 부분이 절대적이다.

물론 이 부분에서 '전력 과잉생산'의 문제인 출력제한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풍력이나 태양광 가동량이 늘면서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해 가동 중단 조치가 이뤄지는 빈도가 갈수록 늘고 있다. 대규모 저장소 신설 등 출력제어 조치의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탄소중립 이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불거지고 있는 에너지 공급 불안 문제 해소 등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

◇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이러한 가운데, 민선 8기 도정의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은 기존 탄소없는 섬 2030 정책의 성과를 계승하는 한편, 한계 극복을 통한 '그린수소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정책이 신재생에너지의 '양적 확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이번 에너지 대전환은 그린수소 사회로의 전환 및 산업과 생활에 확대 적용하는 고도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기반 생태계 구축으로 국가 수소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의 구체적 전략을 밝힌 것이다.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과제는 △풍력·태양광 공공성 확대 △기저전원 그린수소 발전 전환 △산업 분야 청정에너지 전환 △생활 영역 청정에너지 전환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 융합 제조업 △사양화·취약계층 두터운 보호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에너지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확대해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고, 기저전원을 그린수소로 전환한다. 

제주도가 전국 유일의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 운영 경험과 성과를 축적한 만큼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공공성을 강화해 정의로운 분배에 앞장선다는 구상도 밝히고 있다.

또 공정과 상생이라는 핵심 가치를 수행할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을 신설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의로운 분배가 이뤄지도록 이익을 공유하고 도민과 상생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도 공공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칭 태양광발전 공유화기금을 조성하며 환경·경관 훼손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도내 전력의 50% 이상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화력발전소의 연료원을 그린수소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전력 공급을 모두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로 담당하는 '그린수소 아일랜드'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LNG복합발전기의 수소 혼소를 50% 이상 확대하고 신규 LNG 도입 시 수소 발전 및 수소 전소터빈을 도입해 나가며 내연, 기력 발전기도 점차적으로 수소 전소터빈으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 내용과 관련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2028년까지 300MW급 LNG복합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도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에 포함했다. 물론 이 부분은 그린수소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대규모 발전소 건립한다는 모순된 정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아 향후 추진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활용·전환에 있어서도 다양한 계획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생산된 청정에너지는 1차산업, 관광, 교통·수송 분야 등 산업·생활 영역에 광범위하게 확대 적용해 전전화(全電化)에 앞장서기로 했다.

근간 산업인 1차산업에서 농기계·선박 등 수소모빌리티 도입과 함께 하우스·양식장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청정 브랜드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인 대규모 숙박시설의 사용전력, 냉난방 등 가스·석유류 사용을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영역에서부터 버스·청소차·화물차 등 수소차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가정 내 LPG·LNG 사용에 수소 혼소 및 적용을 통해 거점·특화지역을 조성하고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청정에너지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육성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추진한다.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시장(실시간 시장, 저탄소중앙계약시장) 시범 적용을 기회 삼아 전력 데이터 및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예측·운영·거래 등을 활용하거나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데이터 산업과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설비 제조,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 일자리 창출·기업육성과 함께 수소융합대학원, 수소학과 설립 등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사양화가 예상되는 탄소배출 분야에 대해 선제적인 전환정책을 마련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풍력‧태양광 공유화 기금 등을 활용해 정의로운 분배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핵심과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대한민국 제1호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에 집중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등 유연성 자원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 에너지 대전환, 도민 일상생활 어떻게 달라질까
 
제주도는 이러한 그린수소 에너지로의 대전환은 산업경제 생태계는 물론 도민 일상생활에도 완전히 달라진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1차산업인 농축수산업에서는 하우스와 양식장, 농기계와 선박 등에 수소 및 수소연료전지가 사용하게 되면 'RE100 농수축산물'을 내건 고부가가치 청정 브랜드 제품이 생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광산업에서도 렌터카·전세버스, 관광지·숙박시설에 수소 모빌리티와 친환경 열에너지 등을 사용하면 청정 관광산업으로 이미지가 바뀔 것이라고 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가정용 난방·연료 등도 단계적으로 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거점·특화지역 조성 계획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수소사회 전환 속도와 맞물려
석유·가스 등 사양화 업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복지 체계도 갖춰나가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오영훈 지사는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발표 기자회견에서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담대한 도전인 '글로벌 그린수소 허브'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은 획기적인 변화의 시작점"이라며 "제주도정은 에너지 전환을 통해 대전환의 흐름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제주의 미래 성장엔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소 버스·청소차가 도 전역을 누비게 되고, 발전 설비는 LNG와 그린수소를 혼용(혼소)하면서 단계적으로 수소 발전시설로 전환, 100% 그린수소 발전시설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 하반기 실증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수소 발전시설이 단계별로 확충되면 제주의 전력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수소로 완전히 탈바꿈한 그린수소 에너지 자립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문제는 자립과 속도이다"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어려운 도전과제이나, 그린수소 사회로의 대전환, 지금 제주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나 우려되는 문제들...에너지 대전환 구상, 과제는?

물론 제주도정이 밝힌 거시적 방향은 도민사회에서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를 극복할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에서도 큰 이견은 없다. 
 
그러나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긍정적 기대효과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우려되는 문제나 과제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정책 방향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중요하다. 그린수소 사회로의 전환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나, 미시적.각론적으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계획에 있어 대규모 LNG복합발전소 건설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경단체에서도 비판하고 나선 것도 그 대표적 예이다. 

수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풍력발전과 태양광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풍력발전은 명과 암이 뚜렷한 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크지만, 환경 및 경관 보전에 역행하는 '반(反) 환경적' 시설이기 때문이다. 제주의 오름, 산과 들녘, 그리고 해안까지 풍력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자연환경 및 경관을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을간의 다툼,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 주민 수용성 문제도 과제이다. 신재생에너지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결과 나타난 출력제어의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변화 위기 극복과 탄소없는 섬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나, 명과 암의 현실적 부분을 정확히 진단함 속에서 정책 조정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영심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탄소중립 실천과 국가 안보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탄소중립이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RE100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우리나라도 윤석열정부 들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했고, 청정수소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한 4대 전략 및 추진과제를 제시했다"며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국 최고를 달성했지만, 탄소중립 실천 뿐 아니라 에너지자립과 글로벌 에너지 불안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과 취재협조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