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교육감 "통폐합-젊은 인구 감소, 악순환 우려....재배치 논의는 필요"
제주지역 학령인구 감소로 도심학교와 읍.면지역 학교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점차 소규모화 되는 읍.면지역 학교에 대한 통폐합 필요성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학교 통폐합 검토 제안에 대해 학교 통폐합과 젊은 인구 감소의 악순환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견지하면서도, '재배치'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으로학교 통합운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급감하는 출생률과 인구절벽 시대에 학생 수는 감소되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는 학교의 존폐 기로에 있다"며 "교육기관에서는 6학급 이하, 학생 수 100명 이하 규모의 소규모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수도권 도심의 학교도 폐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학생들이 신도시의 신설학교로 수평 이동함에 따라, 구도심 및 읍·면지역의 학교당 학생수도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신제주권 및 아라동 지역은 과대학교·과밀학급인데 반해 소규모학교는 초·중학교 57개교로 작년보다 1개 증가했으며, 읍·면지역 외 동지역의 작은 학교도 6개교나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4월1일 기준,제주시 읍·면지역 소규모학교 22개교의 학년별 초등학생 수는 6학년 285명, 5학년 300명, 4학년 315명, 3학년 271명, 2학년 255명, 1학년 235명으로 어려질수록 입학생의 수가 적어지고 있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최근 5년간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대한 추진 계획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교육부는 적정규모로 병설유치원을 통합해 단설유치원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제주의 학교도 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긁어 부스럼 만든다', '나만, 나때만 피하자'는 생각을 갖는다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막심한 피해가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5~6년 뒤, 지금 초등 1,2학년 학생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에 시작하는 것은 '어른으로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존의 학교들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만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해당 학교 당사자의 의견청취부터, 향후 학령인구 감소로 당면하게 될 교육가족의 수요조사, 통합학교의 장·단점 연구 등 주민과의 소통을 시작해 줄 것을 제안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 "통폐합시 젊은 층 유입 중단 등 악순환 우려...이전 등 재배치는 필요"
답변에 나선 김광수 교육감은 "저출생으로 인해 제주도도 학령인구 감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고, 또한 동지역 인구 집중에 따른 학령 인구의 지역 불균형으로 읍면 지역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당연히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학교를 다양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다만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은 일정한 규모를 정하고 통폐합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학교 구성원에게 학교 폐지에 대한 걱정을 안겨줄 수 있고, 읍면 지역에서 특히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악순환이 있어 추진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도내 같은 지역의 단성학교로 있는 학교의 통합 통합 환경이 가능한 지역에서 학교의 이전 재배치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여기에 전제는 단위 학교나 지역에서의 자발적 요구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즉, 학교 교육공동체라는 말로 저는 표현을 하는데, 지역과 학부모 동창회 운영위원회 학생 그리고 필요하면 선생님들까지도 해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청 입장에서 통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학생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 파악, 통합에 대한 의결 기준 의견 수렴 방법 그리고 행재정적 지원 기준 및 이전 학교용지 활용 방안 등의 기준을 준비 중"이라며 "학교와 지역 주민들과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