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과 교육가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입니다.

《 모두발언 》

이제는 코로나19의 긴 터널 끝에서 일상으로 회복지점으로
학교 운동장에서 활기차게 뛰어노는 아이들
마스크를 벗고 밝은 미소를 짓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저 역시 절로 웃음이 지어집니다.

긴 터널 속에서 힘든 학창시절을 보낸 아이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보다 깊은 책무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제주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유명하며,
이러한 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제주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의 선구자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보다 풍부한 교육과
삶을 즐길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하며,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 적정규모학교 육성 》

첫 번째 주제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으로
학교 통합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급감하는 출생률과 인구절벽 시대에
학생 수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는 학교의 존폐 기로에 있습니다.

이미 교육기관에서는 6학급 이하, 학생 수 100명 이하 규모의 소규모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수도권 도심의 학교도 폐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신도시의 신설학교로 수평 이동함에 따라
구도심 및 읍·면지역의 학교 당 학생수도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신제주권 및 아라동 지역은 과대학교·과밀학급인데 반해
소규모학교는 초·중학교 57개교로 작년보다 1개 증가하였으며, 읍·면지역 외 동지역의 작은 학교도 6개교나 됩니다.

최근 소규모 초등학교의 1·2학년 학생 수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년 4월1일 기준,
제주시 읍·면지역 소규모학교 22개교의 학년별 초등학생 수는
6학년 285명, 5학년 300명, 4학년 315명,
3학년 271명, 2학년 255명, 1학년 235명으로
어려질수록 입학생의 수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현 1학년 기준으로 학생 수가 교당 10.6명 뿐이며,
서귀포시 역시 동일 기준으로 학교당 9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최근 5년간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한 추진 계획이 없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상황과 그에 따른 대책을
교육당국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때는 이미 지나가서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최근 교육부는 적정규모로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제주의 학교도 통합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긁어 부스럼 만든다’, ‘나만, 나때만 피하자’는 생각을 갖는다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막심한 피해가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5~6년 뒤,
지금 초등 1,2학년 학생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에 시작하는 것은,
어른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하여, 제가 먼저 어려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 통합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도내 같은지역에 단성학교로 있는 각 중학교의
통합운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건의합니다.

기존의 학교들의 통합 추진한다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만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해당학교 당사자의 의견청취부터,
향후 학령인구 감소로 당면하게 될 교육가족의 수요조사,
통합학교의 장·단점 연구 등 주민과의 소통을 시작해 줄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중독 문제 》

다음은 학생 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교육가족이 다시 한번 상기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질문드립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의회에 와서 각종 회의 때마다,
청소년 도박·마약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 서울 학원가에의 ‘마약음료’사건에 대해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버젓이 마약이 교육시설 주변에서 유포되었음에 그 심각성이 말로 표현 못하며,

그 이전에는
중학생이 SNS를 통한 마약구입 및 투약한 사건,

제주 역시, 10대 마약사범이 적발되었다는 언론과
학교 밖 청소년이 성인에 의해 투약된 사건 등
전국 어느 곳에나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유혹이 뻗쳐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나서야 교육부는 대책을 검토하고 나선 형국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제주의 교육은 올해 3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자료를 개발하고, 2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펼쳐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하여 교육감께 세가지를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운영중인 예방교육이
의례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고 내실있게 운영 되도록
금년 만큼은 교육실시에 대한 점검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마약 등 약물중독예방 업무담당부서, 도박·게임 등예방 담당부서, 중독에 대한 치료지원업무 담당부서가 모두 흩어져 있는데, 학생들의 예방과 지원을 위한 원방향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련 마약 등 약물, 학생 독박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를 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중독은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발굴이 예방에 1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에 제안에 교육감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학교 내 체육활동 환경 개선 》

다음은 스마트 한 학교 시설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 것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제주를 비롯해 전국이 황사와 미세먼지로 가득하여,
정부에서는 학교 휴업 및 단축수업 조치를 지시할 정도의
기후위기로,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야외공간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날 또는 우천시
학생들은 실내체육관 또는 교실에서 체육활동을 하게 됩니다.
실내 체육은 야외운동장 때보다는 소수로 이용 해야하는 등 제약이 있습니다.

실내체육이 내실있는 활동을 위해
제주 체육이 스마트체육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스마트기기 및 프로그램을 체육활동에 접목하여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롭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스마트 체육 환경시설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는 금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에 미래형 체육활동으로 ‘메타스포츠 스쿨’ 등 온라인 체육교실 앱과 시·공간을 초월한 교수학습 및 영상학습을 지원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 학교체육 역시의 스마트체육을 위한 전용시설 구축과 스마트체육교육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육시설 구축에 있어, 학교라는 공간이 네모 반듯한 고전적인 페러다임에서 벗어나길 요청합니다. 잠깐 <사진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진이 학교일까요?

시대가 급변함에도 유일하게 발전하지 않은 것은
학교 운동장과 교도소와 학교 건물입니다.

다음<사진2>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도 ‘교실, 운동장 공간혁신 추진’을 공약하였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나무, 정원 예술 작품등의 다채로운 공간으로 변화하여 환경교육의 장으로,
공간을 입체 및 곡선, 스마트 기기의 도입으로 운동 기능과 체험기능을 제공하는 유기적인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학교의 출입인 운동장에서부터 공간혁신이 이루어지도록 공약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공약실천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드림노트북 대여 문제 도출 》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스마트기기 대여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각종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문제들이 직접 나타나고 있음에 심히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드림노트북은 교육감의 공약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금년 중1 신입생 기준으로 6,871대 계획하여 6,623대가 대여 되었고, 248대가 미대여 되었고,
노트북의 관리 방안 중 파손 및 분실에 자부담 각각20%, 100%로 계획되었습니다.

위 대여현황과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가 벌써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학부모들과의 면담을 통해 전해받은 내용을 포함해서 관련 문제점을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드림노트북 교육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파손 및 관리에 어려움을 우려하며 수업시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가정에서는 해당 학생의 학습용이 아닌 가정 내 다른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둘째, 학생들이 노트북 사용을 어려워 합니다. 노트북을 게임 등 외에는 사용경험이 없어, PPT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작성 과제를 부여했는데, PPT를 사용법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대여를 위한 동의서부터 물품관리까지 학교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었으며, 또한 현재 중학교 학생이 고등학교로 진학하였을 때, 물품관리가 고등학교로 전환관리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넷째, 지급 당시는 최고 성능의 노트북이지만, 6년 뒤에도 최고 성능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예측됩니다.
먼저 이야기 한 것처럼 중1학년 중 일부는 포트폴리오 작성조차 할수 없는 상황에서 고성능이 필요한가부터의 문제, 또한 노트북 활용 기술의 습득을 거듭할수록 고사양 전문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될 것이지만, 지급 된 노트북의 성능은 반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학부모들은 개인구매, 유해사이트 접속 우려, 분실부담 등의 이유로 노트북 대여를 처음부터 거부하였습니다.

계약 된 248대의 미대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관리 할 예정입니까?

교육감께서는 한 방송인터뷰에서 노트북을 6년 임대 후에는 학생 본인들에게 직접소유하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직접소유가 사업의 전제일 경우 분실 후에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변상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또는 이를 악용하여 매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가의 물건을 지급하게 되는 것은 법적검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약으로 시작 된 노트북 대여사업이 정상적으로 목적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교육적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인가 대안교육 기관》

끝으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도 학령기의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위 기관의 중1학년 학생들에게는 노트북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안교육기관은 대안이라는 특색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현재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1인 교재비 25만원, 체험학습비 4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각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교재비는 여유가 있고 체험학습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육청에 사전질의한 결과, 교재비와 체험학습비 사용의 교차사용은 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교육당국에서 해당 지원금액을
대안교육기관이 학생 교육적 목적에 잘 사용되고 있는 지
현장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총액 내에서 대안교육과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각 학생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을 위해 공립형을 포함한 대안교육위탁기관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는 금년 민간,공립,국립 관계없이이 총23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고, 다문화위탁교육기관도 9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제주는 공립형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2곳만 운영중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특색있는
대안교육위탁기관을 설치, 지정·운영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마무리 발언 》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이
제주교육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기를 기원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