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노형동 갑,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국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도 문화예술 홀대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의적절한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연도별 문화지표 발표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제주 사회지표는 도민의 삶의 질을 파악해 도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쓰이기 위해 조사되고 있으며 매해 연말에 발표되고 있다"며 "제주 사회지표에서 문화와 관련된 지표는 오직 행정지표만 조사됐으며, 문화체육국에서 수행하는 문화지표도 시기를 반영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문화정책 수립의 의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지표는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내어 생활의 양적 및 질적인 측면까지 측정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 보다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12월에 발표된 사회지표에서 문화정책 수립의 자료가 돼야 할 문화 사회조사는 전무해 과연 민선8기는 문화정책 수립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민선8기 초기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 없이 공약이 마련되며 지사의 문화예술홀대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이제야 문화예술이 기지개를 피는 상황에서 도민과 예술인을 위한 정책개발을 필요한 시기임에도 해가 지나도 나아지는 것 없이 문화정책 수립에 대한 의지 없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맞는 문화지표를 개발하고 문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매3년단위로 실시하게끔 돼있다”며 “하지만, 제주 문화지표 발표시기가 2021년 12월에 발표된 제주 사회지표 속 문화지표와 4개월 차이로 발표되면서 시기가 겹치면서 비협업적, 비효율적인 지표”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문화지표는 정확한 정책수립을 위한 필수요건으로써 매년 발표돼야 한다"며 "정책기획관에서 발표하는 제주 사회지표와 문화체육국이 발표하는 문화지표에 시기가 중첩되지 않도록 조정 바라며 매년 수립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