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 한 비료생산 업체가 저가 원료로 불량 비료를 대량 생산해 농가에 판매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업경영인단체가 재발방지를 위해 비료생산 업체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즉각 비료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재발방지책 마련 등으로 농가의 비료 불신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농산물 소비부진과 농기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제주지역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제주농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당혹감을 넘어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농가들은 비료 구매에 대한 불안감과 구매하는 비료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며 "특히, 불량 비료를 살포한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제주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선 농가들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함은 물론 소비자 신뢰 훼손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불량비료를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피해 농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정은 농가와 비료업체간 협력·공존 관계가 훼손될 경우 지속가능한 제주농업은 없으며, 향후 제주농업이 생존의 절벽으로 몰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유기질비료와 원예용 비료 보조금 지원 비료업체 등을 포함한 제주지역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비료 및 비료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유기질비료, 무기질비료 등 비료 전체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민 전체에 공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농업은 현재 각종 현안과 상황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 위기의 제주농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순히 농업인들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그 사이 관여된 모든 이들 사이의 상호협조, 신뢰가 있어야만 지금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과 같은 협조와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은 위태로운 제주농업의 목을 더욱 조이는 일로, 제주도는 제주의 생명산업인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년6개월 동안 공정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로 불량비료 9340톤을 만들어 제주지역 1700여 농가에 판매해 57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한 비료업체 대표 및 관계자를 형사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중 1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유기질비료에 화학원료를 투입하고도 친환경 유기질 비료라고 속인 채 판매해 농가를 기만함은 물론 저가 원료로만 비료를 제조해 9억6000여만 원의 원가를 줄이고, 급등한 비료가격으로 농가들에게 비료를 판매해 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가들이 원하는 성분을 투입하지 않았음에도 황산가리 성분 등을 포장지에 표기하는 등 농가를 대상으로 허위광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량비료를 정상적인 비료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도민 혈세인 보조금 6억2000여만 원을 불법 수급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