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은 17일 진행된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중단돼 있는 제주도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 방안 용역 등 각종 용역들에 대해 대안 마련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며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현 의원은 "민선 6기 및 7기에서 진행됐던 용역들 중 환경자원총량 관리계획 용역 및 곶자왈 용역, 국립공원 확대 용역 등 보면 적용 된 것이 전무하다"라며 "이 부분들은 사실 도민들의 삶, 특히 재산권과 관련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영역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갈등이 심하고, 지사님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정리할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우선 곶자왈 실태조사 현황과 관련해서는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환경보전기여금은 분담금제로의 법의 성격을 명확히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갈등을 두려워 하지 말아야 한다. 정책을 수립할때 갈등이 생기는데, 이는 대안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이라며 "큰 돈을 들여 진행한 용역들이 캐비넷에 들어가고, 도민들은 정책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있고, 아니면 가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 있을 수도 있다"며 "(오 지사의 답변은)그런 것들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