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아라동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의원입니다.

○ 지난 10월 29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하여 목숨을 잃은 희생자수가 158명에 이르고 부상자도 198명에 달하는 참사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 국가의 예방·대응시스템이 무너지면 국민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는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여 국가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축제 및 행사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생활하는 모든 환경에서 ‘안전’을 우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저출산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아동돌봄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 1970년대 4명이 넘었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0.98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2017년부터 5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갱신중이며, 올해 출산율은 0.7명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맞벌이로 인한 양육과 사교육비 부담 등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 지사님은 ‘N포 세대’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란 뜻의 N포 세대는 처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에서 집과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5포 세대’, 최근에는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7포 세대’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 요즘 청년의 현실입니다.

○ 예전 주변 어른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낳아 놓으면 알아서 다 큰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세상에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른의 사랑과 존중, 관심, 보호가 없다면 아이들은 절대 알아서 잘 클 수 없습니다.

○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와 상황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변화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영훈 도정의 저출산 극복 정책 기조와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부모의 선호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제주도내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비율은 9.1%로 전국평균 17%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 또한 제주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공교육에서 시행되는 초등돌봄 교실이 부족하여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으며, 돌봄교실에서 탈락하여 공공의 돌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태권도장으로, 수학·영어학원 등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아이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도내 6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충원율이 91.4%로 포화상태이며,

○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센터 설치는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지역별 돌봄 수요에 맞는 공간 확보가 어려워 센터가 설치되더라도 설치가 우선되는 필요지역이 아닌 원도심의 도시재생센터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돌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해소, 부족한 돌봄 제공기관 확충을 위한 계획과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택배 추가배송료 등 제주도민들의 과도한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은 물건을 주문할 때 추가배송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주 밖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자영업자들도 추가배송비로 인해 운영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처럼 추가배송비는 도민들의 일상에 불편함을 주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가격책정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도정에서는 2019년부터 매년 ‘택배 추가배송비 도민부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왔습니다. 이는 도민들이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도서지역 추가배송비를 비교조사하고 실태를 공표함으로써 도민에게는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에는 추가배송비 인하를 위한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또한 합리적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국민권익위에서는 “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방안”을 의결하여 국토교통부가 ‘동일한 방식과 기준에 따라 택배비 실태조사를 선행한 후 추가배송비의 적정한 산정 및 부과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민의 물류기본권 보장 및 물류비 절감을 대통령 지역현안 과제와 민선8기 도정과제에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 올해 초에는 주민발의로 택배표준도선료 조례가 발의되는 등,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는 도정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 택배 추가배송료 부담 완화를 위한 도정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민들이 체감하는 배송료 부담은 과다합니다. 도민의 물류기본권을 확보하고, 추가배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준 금리인상에 따라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최근 도내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으로부터 요즘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매출이 감소때문인지 여쭈어 보았더니 매출은 유지되고으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부담이 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출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자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절반에 가까운 직원들을 퇴직시키면서까지 운영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상황이며,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직원 퇴직에 따라 회사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매출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한국은행은 올해에만 다섯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올해 1월 1.25%였던 기준금리가 10월에는 3.0%가 되었고, 2022년 최종 3.5~3.75%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은행 금리도 따라서 인상되고, 대출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금리는 최고 6.56~11.82%,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 금리도 최고 7.0~12.9%가 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거의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9월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 비중’의 대출을 이용하는 업체가 40.6%에 달해 1년 전 3.1%와 비교하면 13배가 넘었습니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것입니다.

○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중소기업은 대출이 늘어났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은 중소기업의 고통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와 금융권의 신용경색으로 대기업도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더 나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한국은 자금시장에서 은행 대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 등을 통한 간접금융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준금리 상승이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산업연구원, 2022년 4월)

○ 대기업은 여러 은행간 대출 비교가 가능하고 회사채 주식발행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반면, 중소기업은 기업의 신용에 따라 직접금융을 통한 차입이 제한적이고, 대기업에 비해 접근할 수 있는 은행 수가 적어 대출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문제는 연말까지 한차례 더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도정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신3고(高)로 고통받는 제주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11월 1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자차액보전을 대폭 확대지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도내 3만 5천여개 소상공인이 업체당 총 112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지사님께 요청드릴 것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들이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자부담이 늘어난만큼 ‘추가보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한번 선제적인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도정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지난 8월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무안」을 발표하였으며, 2030년의 전원별 발전비중이 원전 32.8%, 석탄 21.2%, LNG 20.9%, 신재생에너지 21.5%로 목표를 잡았고, 이는 2021년 10월에 지난 정부가 발표한 「2030 NDC 상향안」과 비교하여, 원전은 8.9% 상승, 신재생에너지는 8.7% 하향된 발전설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11월 3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최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확대, 발전비중 상승, 비용하락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①태양광 위주의 무질서한 보급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②급속한 발전사업 허가 확대로 해상풍력이 난립하고 있으며, ③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해 전력계통 및 유연성 자원 확보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조정하고, RPS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9월 21일에 개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주소위원회의 토론회에서는 제주지역 최대전력이 2030년 1,563MW, 2036년 1,660MW로, 9차 계획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건설이 확정된 설비 이외 연도별 부족량인 2030년 422MW, 2036년 582MW를 ESS와 전력수요 피크기여 가능한 설비, 즉 전통적인 발전설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보급 후 수용수단을 마련하는 형태를 벗어나, 선 수용기반을 구축한 후 적정용량을 보급하는 선순환 형태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 8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발표된 정부의 전력수급기분계획 및 신재생에너지정책은 도정에서 추진해 온 CFI2030 계획과 방향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도정에서는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불안한 미래에 돌아오지 않는 청년, 탈제주 가속화” 어느 언론보도의 제목입니다. 청년인구 감소, 제주청년 유출에 대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인구의 유출방지와 청년의 추가 유입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라는 것에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뚜렷한 정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사께서 정의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무엇입니까?

○ 본 의원이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적정한 임금과 복지 뿐만 아니라, 직업을 고를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와 기회, 그리고 직업을 통해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위한 최우선 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있으며, 기업 유치 및 그와 연계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주력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제주도의 취약한 산업구조와 일자리 구조를 개선하고, 제주의 실정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도정의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며, 대내외 환경적 요인에 따른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