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제주도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던 양돈장의 악취 관련 과징금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원이 양돈장 관련 문제를 연이어 화두로 삼으면서 이의 배경을 두고 말들이 많다.

2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의 제주시 상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은 같은 당 소속의 양용만 의원(한림읍)이 전날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질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양 의원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현재 진행 중임에 따라, 전날 제주시장에게 정책 질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양 의원은 제주시 한림읍 지역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0년 12월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 발생 문제로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3개월이 경과한 후인 지난해 4월 다시 이뤄진 악취 측정 결과 또 다시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과징금 1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양 의원은 이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그러자 올해 2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7년 한림읍 지역의 일부 양돈농장에서 장기간 엄청난 양의 축산분뇨를 지하수 함양통로인 '숨골'에 무단방류해온 충격적 행위가 적발된 것을 계기로 해, 가축분뇨는 물론 주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악취 발생에 대해 고강도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상 양돈장 관련 규제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제주도만의 강화된 가축분뇨 조례나 악취 관련 규제는 지역사회 및 주민들의 요구도 많았지만, 도의회에서도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로 설정된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의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현직 도의원이 '소송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현기종 의원의 경우 "어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의원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정책질의에 참석을 못했다. 이해 충돌 때문에 참석을 못한 것"이라면서 변호사 시절 행정소송 변론을 해온 강병삼 시장 역시 이해충돌 당사자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전체적인 질문의 맥락을 보면, 제주시장도 이해충돌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유념해달라는 취지로 전해졌으나, 양 의원이 제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 중이란 점과, 이로인해 전날 정책질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언급하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제주시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들이 증인으로 나와 있는 자리에서, 현직 도의원이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이는 피고측 지위에 있는 제주시장 및 관계부서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소송 대응을 위축시킬 우려를 갖게 한다.

강 시장은 "시장에 취임하면서는 다른 변호사에게 맡기고 사임한 상태인데, 이해충돌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 소속의 고태민 의원(애월읍)은 가축분뇨 배출과 관련한 고강도 규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을 샀다.

제주에서 가축분뇨 불법배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청정 제주 이미지를 훼소하고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로 이어지자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해 강화된 것임에도, 상위법 보다 규제 정도가 강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고 의원의 주장은 청정 환경 유지라는 사회적 책임보다는 양돈업계의 입장만을 위시한 주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기종 의원 언급을 포함한 일련의 발언들은 같은 당 소속의 양 의원과 교감을 하며 나온 의도성이 있는 발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각각 활동하는 상임위원회가 다름에도 전날 정책질의를 안한 것에 대한 의미까지 부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