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불편 원인, 행정시 때문 맞나?...도민 여론조사 먼저"
제주도 "여론 영향 미칠수 있어...형태별 장단점 홍보부터"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용역 추진을 앞두고, 제주도의회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4일 제410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의원들은 과거 4개 시.군 체계에서 현재 행정시 체계로 바뀌고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행정서비스 등의 불편 이유를 면밀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가 도민들의 여론 형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단 각 행정형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알린 뒤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도민불편, 행정시 때문?...공무원 10명 중 7명 시.군 체제 몰라"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도민사회 최대 관심사가 지사님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일 것인데, 그 실행 방법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방법을 담아내는 것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용역이 될 것"이라며 "정말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도의회에서 공무원 패널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70%, 10명 중 7명이 기초자치단체 4개 시.군 체제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며 "그렇다면 16년 전 선출직 시장과, 지금의 임명직 시장이 행정 서비스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험해 본 도민들도 비슷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패널조사에서 기초자치단체 적정 개수에 대해 공무원의 44.4%가 제주시 및 서귀포시 두개가 적정하다고 답했다"며 "예시라고 했지만, 지사가 말한 5~6개와는 다르다. 동상이몽"이라고 꼬집었다.
한동수 의원(민주당, 이도2동을)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소위원회 결정사항을 보면,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 행정체제 진단과 문제점 분석에 대한 여론을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스스로 제시했다"며 "그런데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의회가 보기에는, 도민들이 보기에는, 마치 도출해 내고 싶은 최종 결과 값이 있는데, 여론과 너무 달라 원하는 답을 걷기 어려워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주형 기초단체 부활 논의가 지난 201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왔다. 도민분들도 이 상황에 대해 충분히 많이 알고 있다"며 "그런데 행정이 '기관통합형', '대립형' 등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만들고, '도민들이 이해가 모자라 여론조사를 추후에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 "사전 여론조사, 도민 인식에 영향...형태별 장.단점 홍보해야"
답변에 나선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민들에게 과거와 바뀐 부분들을 설명해야 하고, 과거와 대비되는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야 만들어서 설명해 객관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은 어떤 장단점이 있고, 기존 체제의 과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있을 때의 장단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홍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현행 진단을 할 때 이쪽 모델은 장단점이 이렇게 있고 이쪽 모델은 장단점이 이렇게 있으니 도민들이 지금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이나 이런 분들이 알려야 될 것"이라며 "충분히 알리고 설명회를 한 다음에 이제 모형 모델 들어가기 전에 도민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가 한 번에 그칠 건 아니고, 중간 이후에 해야 하는 이유가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서 특정 개편안에 몇 프로 이런 부분들이 나와버리면...(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보다, 사전에 면밀히 홍보하며 장단점 분석 및 진단이 이루어지고, 도민들에게 홍보한 다음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안을 염두에 두고 하거나, 미리 결과를 예단해서 한 그런 의논은 없었다"며 "저희가 어떤 예정을 해서 가는 길이 아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개위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감안하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