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도서국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간 외교적 발걸음이 분주하다. 그간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북아와 동남아·인도 등과 달리 태평양 도서국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솔로몬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하고 10개 도서국 외교장관 회의를 여는 등 이 지역에서 선수를 치며 세력을 키우자 미국이 태평양 도서국에 1조1600억원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정부는 내년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23년 개최를 추진중인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계획을 확정하고자 한다”며 ‘2023년 제1차 한·태평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외교장관회의 개최도 추진 중이다. 2011년 이후 3∼4년 간격으로 개최됐던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약 1년 만에 대면 회의 형태로 개최하려는 것은 정상급 회의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한 가운데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에 따라 최근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하면서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한 태평양도서국 지역으로의 외교 지평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협력, 무역·관광 등 분야에서 태평양도서국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태평양도서국은 지리·문화적으로 ‘멜라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로 대별되며, 태평양 14개 도서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고온다습한 열대성·해양성 기후이며, 해발 5m 미만의 저지대가 많아 해수면 상승, 태풍, 지진해일 등 기후변화에 취약하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선 미국과 호주의 영향력이 높았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세력확장을 통해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옛 소련 해체 후 미국과 중국은 협력체제였으나, 최근 상황은 미국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견제하면서 전략적 대결로 돌아가고 있어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모습이다.
제주는 지난 1991년 4월 한·소 정상회담 이후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계속적으로 전·현직 세계정상들이 찾았던 곳이다. 또한 남북평화실천과 교류활동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비극적 역사의 아픔을 화해와 상생으로 치유해가는 모든 과정을 담아낸 평화의 장소이다. 한·소 정상회담 이후 냉전이 평화롭게 종식되었다는 점에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의 제주 개최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특히 제주도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곳이다.
우선 개최노력을 위해서는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등에서 태평양도서국과 협력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정부의 가려운데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포석을 마련해줄 때 우리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 정상회의 개최 논리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본다.
제주도는 국제회의 기반시설을 갖춘 최적지이며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상들의 안전확보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매년 정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주포럼을 통해 평화의 담론장이자, 동북아 평화의 발신지로서 제주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남북 장관급 회담과 평화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세계인들에게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알려왔다.
제주도정은 한·태평양도서국 제주 유치를 위한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유치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등 발빠른 행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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