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부터 농업계와의 약속을 어겼다"면서 "비료 가격 인상분 국고 지원 분담률 재조정 및 농업인 생산비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농연은 "윤 정부는 지난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을 주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59조4000억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며 "국회에 제출될 추경안에는 비료 가격 인상분 국고 지원, 농어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예산 배정 등 실상은 속빈강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지난 3월 이뤄진 비료 가격 상승분 절반 지원 계획(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 농업인 20%) 약속을 어기고, 분담률을 정부 10%, 지자체 10%, 농협 60%, 농업인 20%로 조정해 농업분야에 배정된 예산을 대폭 줄였다"며 "일방적인 분담률 조정을 통해 확보한 약 1800억원의 재원은 농업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활용돼 농업 홀대에 이은 무시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농협과 농민에게 전가 시켜 농가를 위해 비료 가격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 대선 공약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더 큰 문제는 농업인이 실질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농협을 정부가 필요에 따라 임의로 활용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분담률 증가에 따른 농협의 수익 감소는 결국 농협 차원의 농업인 지원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정부가 농협 조합원 즉 농업인의 호주머니를 털어 농업인을 지원한다고 생색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협의 주인은 엄연히 농업인이며, 농업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각종 정부 시책에 동원함은 물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고 지원에서 빠져 있는 원예용 무기질 비료 지원을 포함해 비료 전체에 대한 국고 지원비율을 상향과 함께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분담률을 기존과 같이 재조정해 국고 지원을 통한 식량안보를 확보함은 물론 농축산업 분야 생산비 경감을 위한 지원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