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애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 존경하는 강연호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애월읍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의원입니다.

❍ 앞서 도정질문에서 구만섭 권한대행께서 제주를 위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서 도민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 감사드리며, 저의 질문에도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 문제라는 차원에서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우선 지난 15일,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에 대해 본의원의 입장에서 실망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시정연설 내용 어디에도 제주의 생명이고 근간인 농업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 구만섭 권한대행께서는 현장에서 죽겠다고 외치는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 얼마나 농업에 대한 검토가 없었으면, 지급액이 반이나 줄어든 농민수당과 예산이 얼마나 될지도 모를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협약을 시정연설에 담고 있습니까?

❍ 어디에서 시정연설문을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본 의원은 농업분야의 홀대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확신을 갖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농업 관련>

❍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일구어 온 제주의 농업은 도민의 생업이자, 관광산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 농업은 변변한 산업시설 하나 없는 제주를 먹여살려온 것입니다.

❍ 산업구조를 살펴봐도 전국적으로는 1차 산업이 1.8%인 반면, 제주는 1차 산업이 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지금도 제주의 1차 산업이 전국 평균의 6배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 실제 제주 총가구의 10%인 30,519가구가 농업을 생계수단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제주의 농업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어 외국산 농산물과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 여기에 기후변화와 이상기온, 육지부 월동채소 재배 등 농업인의 소득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있고, 농가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해마다 어김없이 산지폐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도 양배추를 어떻게 처리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 행정에서 특단의 농업발전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제주의 농업인들은 한마디로 말라죽게 생겼습니다.

❍ 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실천이 없는 한 제주 농업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제주 농업은 이 시점에서 구조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행정이 선도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 우선적으로 장기계획의 수립과 함께 빅데이터와 스마트 팜, 저온저장시설과 가공시설, 산지경매와 물류에 대한 정책적 실행이 필요합니다.

❍ 농업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스마트 팜을 통해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은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 또한 원물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공시설을 확대하고,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지경매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 저온저장 시설은 출하시기와 출하량 조절에 절대적이어서 농가의 소득향상과 소득안정을 만들어내는 기초입니다.

❍ 특히, LNG 연료도입에 따라 LNG 냉열을 이용할 경우, 저장물의 요구온도를 맞출 수 있으며, 운영비 또한 전기시설에 비해 4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지난 2020년 제389회 정례회에서 원희룡 전 지사께서도 대규모 저온저장시설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육지부 도매시장으로 출하하고, 가격이 결정되기를 기다리는 기존 출하방식에서 벗어나, 유통 및 출하방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산지경매의 적극적 도입과 출하시기 조절을 위한 저온저장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제도시행과 기반시설 설치는 농업인들이 스스로 자부담으로 추진하기가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 도정이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이끌어 가야 할 부분입니다.

❍ 장기계획의 수립과 빅데이터, 스마트 팜, 저온저장시설과 가공시설, 물류에 대한 정책적 실행의 필요성에 대해 권한대행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올 여름 제주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은 초당옥수수의 경우, 작목의 다양화가 농가소득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기능성 작목의 도입 등 작목 다양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님!!

❍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 권한대행께서 보시기에 1차 산업분야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직불제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농민수당 등 자연증가분을 고려할 때, 농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본 의원은 단순히 예산을 확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 제주 농업인들이 육지부 농업인들에 비해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경영비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조건불리지역에서 영농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부서에서 요구되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내년도 예산서가 제출되었지만, 구만섭 권한대행께서 동의한다면 얼마든지 수정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 도입과 효과 관련>

❍ 다음은 탐나는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 2020년 200억원에서 2021년에는 4,250억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탐나는전 가맹점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전달하고, 권항대행의 대답을 듣겠습니다.

❍ 당초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시점, 즉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의 때마다 하나로마트의 탐나는전 가맹점 추가에 대한 지역농민과 주민의 요구를 행정에 전달하고 있으나, 우리 제주도정은 말 그대로 마이동풍입니다.

❍ 지역의 농민은 그냥 죽으라는 응답입니다.

❍ 참으로 참담합니다.

❍ 가맹점에서 제외된 하나로마트 중에는 매출액이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중 유일하게 가맹점에서 제외된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맹점 제한 매출액 기준이 500억원이라고 하는데, 하귀 하나로마트 관련 조합원수, 즉 주인은 지역농민 3,517명입니다.

❍ 조합원 1인당 한달 매출액은 118만원입니다.

❍ 이게 매출액입니까?

❍ 이 눈물나는 사정을 아십니까?

❍ 이렇게 농민을 죽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 농협 하나로마트는 지역의 농민들이 출자한 농민의 가게입니다.

❍ 제주의 농가는 작년기준 농가부채가 8,250만원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 말 그대로 파산 직전의 형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 농협 하나로마트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제외된 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 하나로마트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어서 겪게 되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 더 이상 지역 농민들의 아픔과 서러움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권한대행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 오늘 이 시간이 도민과 지역주민, 농민을 위해 제주도정이 행동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읍지역인 하귀 하나로마트를 탐나는전 가맹점으로 포함하겠다는 확실한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 더불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하여 ‘탐나는 전’을 발행한다고 하지만, 정작에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 소상공인을 위한 업종전문컨설팅, SNS 마케팅 홍보비 등 소상공인들의 예산가 있었지만,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 진정한 소상공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 시설 관련>

❍ 다음은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시설 노후화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도 장래인구추계(2020)에 의하면, 제주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과 시설 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 하지만 현재 어르신 시설과 관련하여 상당한 우려가 있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들을 위한 대표 시설인 도 노인복지관의 경우, 노인대학과 경로당광역지원센터, 광역취업지원센터와 노인자원봉사자지원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1991년에 건축된 도 노인회관은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이 없으며,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안전진단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불편하고,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또한 현재 제주목 관아 문화재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개보수에도 제한사항이 따르고 있습니다.

❍ 현재 노인회관의 이동편의시설 문제와 문화재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검토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어르신 이동접근성과 주차문제, 공간의 협소하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다른 공간에 신축이 필요하며, 도 노인회에서도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도지사 권한대행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화 문제는 읍면지역에서 더욱더 심각합니다.

❍ 그런 의미에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단순한 모임 장소가 아닌 건강관리, 운동, 여가활동 등 다기능 공간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간입니다.

❍ 제주시의 경우, 읍면동 지역에 304개소 경로당 과 마을회관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그 중 31개소만이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안전성 문제가 있고, 이동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는 25개소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 정작 문제는 안전과 기본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나, 10%의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도에서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법적인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대한 안전과 이동 편의시설에 대한 정액 지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 끝으로 축산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권한대행께서는 축산악취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 오늘 하루라도 축산악취지역에서 하룻밤 주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제주 축산업은 꼭 필요합니다.

❍ 하지만 가축분뇨, 냄새문제 해결 없이는 존립에 문제가 생깁니다.

❍ 가축분뇨와 악취문제 해결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 읍·면지역 돌봄서비스 및 문화관광해설사와 관련해서는 서면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