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략환경평가 부정적 의견 나오면 정석 등 새 대안 찾아야"
제2공항 입지 '대안' 언급 주목...'정석비행장 활용론' 부상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제주 제2공항 논란과 관련해 "제2공항은 안전.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입지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대안' 검토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위 의원은 23일 <헤드라인제주>와 가진 제주지역 현안인 도서지역 택배비 문제 및 제주특별법 관련한 인터뷰에서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찬.반 양측의 대립이 다시 심화되는 가운데 나온 서귀포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공식적 입장이다.
위 의원은 제주사회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정부차원에서도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는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밝혀왔다"면서 "공항을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성과 편리성 증대, 균형발전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여기에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이나 갈등 해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됐던 지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제시했다.
위 의원은 "6년 넘게 갈등이 지속된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당정 협의를 통해 도와 도의회간 논의를 거쳐 도민 의견이 수렴됐고, 이 도민선택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제2공항 문제에 대해 고민해왔고 해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보완서가 환경부에 제출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며, 국토부의 보완서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 역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다만 성산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정적인 결론이 도출될 경우 항공 안전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미 일부 조건이 갖춰진 정석비행장 등 공항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정부와, 제주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의 이날 입장은 '안전.균형발전 차원에서 제2공항은 필요하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제시하면서도, 제주도민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이 우세했던 도민의견 수렴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요약된다.
또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정적 결론을 전제로 하고 있는 '대안 검토'에서 정석비행장을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이는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과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언급했던 '정석비행장 대안'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공통적으로 성산읍 예정지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 대안 중에서 정석비행장을 유력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7월이 제2공항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도민 택배비 부담 커 물류서비스 격차 해소 필요"
한편, 위 의원은 이날 도서지역에 특수배송비가 부과되면서 제주도민의 택배비 부담이 큰 문제와 관련해, "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예전부터 택배비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사실은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코로나19를 통한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늘어나면서 더욱 큰 부담을 지고 있다"며 "도민들은 택배 이용 시 아무런 기준없이 업체가 자의적으로 책정한 추가배송비를 부담하면서 타 도시지역에 비해 도민 1인당 1년에 10여만원, 도민 전체로는 1년에 6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며, 전국적으로 볼 때도 도시지역과 도서‧산간지역의 물류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피력했다.
추가 배송비를 없앨 경우 업체의 반발도 많을 것이란 질문에는, "물론 모든 부담을 업체가 지도록 할 수 없다"면서 "그래서 지난 4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류안' 대표발의를 통해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요금체계를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무런 기준없이 제주도민 등 도서‧산간 지역의 주민들에게 추가배송비의 명목으로 부담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 된 점이며,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택배비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물류 취약지역인 도서‧산간지역 등의 이용요금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배송비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제주도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택배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물류 취약지역의 요금체계 개선 등을 통해 물류서비스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재정적 뒷받침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체제는 수명 다했다...새로운 간판 필요"
최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및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맞물려 시민사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체제는 그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중심의 국제자유도시 비전으로 인해 제주의 경제 총량이 외형적으로 성장한 것은 맞지만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며 "오히려 난개발을 비롯해 교통, 쓰레기 문제 등 삶의 질을 하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특별법에 명시된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과 관련해서는, "20년 가까이 유지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도민들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다"며 "제주에는 새로운 간판이 필요하다. 제주의 새로운 법적 비전은 지속가능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국제자유도시를 변경하는 법안을 냈다"며 "대신 지속가능한 제주를 비전으로 하는 국제도시로 가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해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제주만 기초단체 폐지 잘못...도민들이 자기결정권 행사해야"
매 선거 때마다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던 기초자치권 부활 문제와 관련해서는, "풀뿌리 자치권 측면에서 제주만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자치권 부활 문제 등은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를 부활 할지 여부에 대해서 직접 선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현재 제주특별법 8조를 개정해 주민투표 권한을 행안부 장관이 아닌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 받아서 도민들의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내년 도지사 선거출마 여부, 차차 고민해 나갈 것"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출마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선당 후사의 자세로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임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위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이후 민주당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일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고 본다"며 "현재 국회의원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더좋은 미래 대표를 맡고 있는 만큼 당 혁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여부는 대선 승리가 우선인 만큼 차차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