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여자친구 숨지게 한 30대에 '살인혐의' 적용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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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여자친구 숨지게 한 30대에 '살인혐의' 적용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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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오픈카 동승자 사망사고 공판...검찰 "고의적 살해”
변호인 "고의 아니다...살인혐의는 무리한 적용”...운전자 "기억 전혀 안난다"

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몰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이 살인혐의 적용을 두고 대립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ㄱ씨(34)에 대한 재판을 개시했다.

ㄱ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오픈카에 피해자 ㄴ씨를 태워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ㄴ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18%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치료를 받아온 ㄴ씨는 사고 후 약 9개월 뒤인 지난 2020년 8월 숨졌다.

이에 경찰은 당초 음주운전 및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ㄱ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ㄱ씨가 ㄴ씨를 고의로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과실치사 부분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ㄱ씨를 기소했다.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이 고의적 살해 부분에서 맞섰다.

검찰은 공소사실 설명에서 "ㄱ씨가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안전벨트를 안 맸네'라고 말한 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며 "오픈카에서 급가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사람이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음을 알고도 시속 약 114km로 급가속을 하다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연석 등과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ㄱ씨는 "사고가 나기 전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술을 마시고 나서 차를 운전한 기억이 없는지에 대한 판사의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

또 사고가 날 때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지 묻자 ㄱ씨는 "술을 마신 중간부터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운전을 하게된 이유도 모르는 것인지에 대해 묻자 "운전을 했다는 것도 사고가 난 이후 알게됐다"고 말했다.

ㄱ씨의 변호인 측은 "ㄱ씨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유가족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잘못을 한 부분과 별도로 살인으로 기소된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검사가 살인죄로 기소했는데,ㄱ씨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고의로 살해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자의 유족 측은 울음을 참지 못하며, "ㄱ씨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해 화가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족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절차적인 부분을 지켜달라. 차후에 진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며 진정시켰다.

법원은 중요 증거인 사고 당시 영상 자료 등을 먼저 조사한 뒤 나머지 증거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9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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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2021-06-18 20:18:53 | 221.***.***.252
또 솜방망이 처벌해라 ... 음주운전 언제까지 봐줄라나...
ㅋㅋㅋ 술먹고 기억이 없기는 개코같은 소리 한다... 또 솜방망이 처벌해봐 국민청원 들어간다

박재현 2021-06-18 11:07:38 | 106.***.***.210
뭐가 사실이 아닙니까?? 운전한사람은 가해자 아닙니까?
가해자 가족이세요? 무슨 개소리를 하십니까? 기사가 그럼 거짓말하는건가요? 사실맞습니다

이진 2021-06-18 01:21:21 | 39.***.***.106
기사 내려주시죠 사실이 아닙니다 여자친구가 먼저 운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