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공백과 학령인구 감소 등의 문제로 교육 당사자들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교총(회장 김진선)은 "국회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라고 요구했다.
제주교총은 1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2일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수‧영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최근 4년 새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갈수록 낮아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개별화 맞춤교육과 촘촘한 학력 신장 지원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줄여야 한다는 단순 경제논리로는 과대, 과밀학급 해소가 요원하다"며 "오히려 교원정원이 감축되면 학급당 학생수가 늘고, 소규모학교는 교사가 더 줄어들면서 교육권 침해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담보하고 등교수업 보장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0명 이상 과밀학급의 경우, 거리두기 자체가 불가능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다"며 "그런 이유로 전면 등교 대상에서 제외돼 학습 격차, 돌봄 공백 문제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동지역 과대학교 대부분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급당 학생수 감축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교총은 "고교학점제가 취지를 살려 도입‧정착되려면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필수"라며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가 학생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8만 8천여명의 교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스트코로나교육 선언만 요란할 뿐 정작 미래교육으로 나가기 위한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방안은 없다"며 "학생 개별화 교육을 통한 학력격차 해소, 기초학력 보장을 실현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