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없는 섬, 과연 탄소는 줄어들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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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없는 섬, 과연 탄소는 줄어들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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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민규 / 제주예산감시모임 곱진돈 대표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지구의 날은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날이라 한다. 지구의 날 취지에 걸맞게 환경은 보호되고 있을까? 

제주의 상황은 어떨까? 제주도는 몇 년 째 ‘탄소 없는 섬’을 표방하며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고, 예산도 이미 투입한지 오래 됐다. 

그렇다면 실제 제주의 ‘탄소 없는 섬’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먼저 제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봤다.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6년 4229, 2017년 4444, 2018년 4840로 꾸준히 늘고 있었다. (단위: 천톤CO2eq) 온실가스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는 CO2, CH4, N2O, HFCs, PFCs, SF6이다. 제주도가 목표한 바대로 ‘탄소 없는 섬’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었다.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462였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늘어 2018년 4840을 기록했다. 약 2배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4840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자세히 살펴보았다. 2018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순 배출량이 4283, 에너지부문이 4197, 산업공정 119, 농업 363, LULUCF –556, 폐기물 159, 간접배출량(전기 및 열사용) 2451이었다. 

에너지부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료연소가 4191이고, 이 범주 안에 에너지산업 1064, 제조업 및 건설업 78, 수송 2271, 기타(상업/공공, 가정, 농업/임업/어업) 664였다. 수송부문은 민간항공과 도로수송, 철도, 해운, 기타수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민간항공 644, 도로수송 1458이다. 민간항공과 도로수송을 합하면 2102로 총 배출량(4840)의 약 43%를 차지한다. 그리고 28년 전인 1990년 민간항공은 81, 도로수송은 409에서 28여 년간 배출량은 꾸준히 늘어났다. 

1990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378 증가했다. 이 중 민간항공은 563, 도로수송은 1049만큼 늘어났다.(민간항공과 도로수송 합산 1612 증가, 수송부문 1710 증가) 1990년 민간항공과 도로수송의 합은 총 배출량(2462)의 약 20%에 해당했다. 이에 반해 2018년은 43%로 총 배출량 대비 민간항공과 도로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배 이상 늘어났다. (1990년 20% → 2018년 43%) 

다른 부문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어났다. (에너지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간접배출량, 1990년 대비 2018년 기준) 그런데 그 중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부문이 있는데 그것은 민간항공과 도로수송 부문이다. (민간항공 약 8배 증가, 도로수송 약 3.5배 증가) 

‘CFI 2030계획 수정보완용역 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4085MW로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37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는 9268GWh에 달한다. 목표에 도달하려면 2020년 전력발전량이 5677GWh이므로 앞으로 10년간 총 3591GWh의 전력사용량이 늘어나야 한다. ‘CFI 2030보고서’에는 2030년까지 전력사용량 100% 신재생에너지 활용이라고 나와 있다. 목표에 도달하려면 202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발전량은 1006GWh이므로 약 9배 늘어나야 한다. 게다가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본다면 4085MW에 도달하려면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600MW기준)을 약 6.8배 확대해야 한다. 그러면서 용역보고서는 온실가스 34%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지사 공약 사항에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2779(천톤CO2)이라는 구체적 수치가 제시돼 있다. 이 수치는 거의 1992년 수준이다. 목표에 도달하려면 2018년 기준으로 앞으로 2061(천톤CO2)만큼 더 줄여나가야 한다. 이 목표치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2030년 온실가스 2779(천톤CO2)목표인데 실제로는 도로건설 확대 정책 펴 
전력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목표)하는데 온실가스는 줄어드는게 가능할까? 도로건설을 확대하고 공항을 더 건설하려는데 온실가스는 줄어들 수 있을까? 2021년과 2020년의 도로 관련 예산을 살펴보자. 2021년 예산안에는 도로 건설에만 1359억 원을 편성했다. 전년도인 2020년 예산안을 보면 1332억 원으로 나온다. 두 해를 합하면 약 2690억에 달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2021-2025)에는 앞으로 5년간 도로 예산에 1조 2천억 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다. 

‘2030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보고서를 보면 <표5.4>감축 인벤토리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장래 배출량 전망치는 도로수송부문 2020년 1408, 2024년 1450, 2025년 1462, 2030년 1520이다. 그런데 2018년 도로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1458이다. 2025년 전망치와 4만큼 차이난다. 2018년에 이미 2025년 전망치를 거의 다 따라잡은 셈이다. 그리고 보고서는 <표5.5>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30년 1520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천톤CO2eq)

흥미로운 점은 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을 보면 제2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평가 항목이 있다. 정책과제별·연도별 재정 집행 실적(2014-2018년)을 보면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840억 원,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1조 4천억 원,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1588억 원,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 1098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재정 집행 실적(5년간)은 총 1조 7천억 원 규모이다. (총 사업비 5조 7천억 원, 추진비율 31.2%)

그리고 연차별 정책과제 추진상황 평가 결과를 보면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90.38점,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88.58,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92.08,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 88.66으로 나온다. 4항목 중 2항목에서 ‘우수’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2014년-2018년)을 살펴보니 3932, 4052, 4229, 4444, 4840로 꾸준히 증가했다. 제2차 5개년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에 예산은 1조 7천억 원가량 투입되었고, 평가점수는 4부문 중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90점,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92점으로 2부문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34%이고 앞으로 도로 예산에 1조 2천억 원을 더 사용하겠다고 한다. 

노민규 / 제주예산감시모임 대표.ⓒ헤드라인제주
노민규 / 제주예산감시모임 대표. ⓒ헤드라인제주

더 놀라운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보고서에 부문별 온실가스 세부감축수단에 500만 그루 나무 심기 항목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실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일은 수 백, 수 천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도로를 건설하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공항도 하나 더 건설하려 하고 있다. 제주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항공부문과 도로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과연 제주도의 정책 방향대로 탄소 없는 섬은 실현가능한 목표일까? 전기자동차 37만대가 되고 풍력발전기에서 남는 전기를 전라도 지역으로 역송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확연히 줄일 수 있을까? 그저 용역은 용역일 뿐이고, 공약은 공약일 뿐 인걸까? <노민규 / 제주예산감시모임 곱진돈 대표>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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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권이떴네~ 2021-04-22 11:33:36 | 117.***.***.83
창권아~제2공항 포기하고 땅 팔앙 빚이나 갚아불라~

븅신 2021-04-22 10:12:50 | 39.***.***.55
니가 먹던 라면 껍데기 과자 봉지 다 씹어먹고있나? 밥은? 쌀을 날것으로 씹어서 먹고있나? 자동차는? 에어컨은? 다 탄소배출 주범아냐? 니가 탄소 환경 어쩌고 씨부리기전에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 니가 지키지 않는 것들이 한두가지야? 니가 누구를 훈수질 해? 지킬 놈은 니가 씨부리지 않아도 다 지켜! 너나 너부터 지키라고~

2공항 고시만이 답이다 2021-04-22 08:34:05 | 39.***.***.221
원글 쓰신분께 양해 구합니다

거짓 허위주장이다 영종도는 제주와 같이 섬으로 철새가 도래했다
인천공항 건설하고 버드스트라이크로 인명 사고 하나 없었다
왜냐? 공항 건설 후에 철새가 주변으로 갔기 때문이다 지금도 주변에 철새가 오고 있다
제주도는 영종도의 37배 크다 2공항 건설되면 철새가 그 주변으로 갈 곳이 넘쳐난다
환경운동연합은 남의 돈 후원받아 대부분을 자기들 인건비로 쓰고 있는 단체다
한마디로 기부금으로 운동꾼들 자기들 먹고 살고 있다
제주의 소리 헛소리는 이런 거짓주장을 여과 없이 실어주고 같이 공생하고 있다
그야말로 헛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