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단행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제주해군기지 건설강행에 저항하다 사법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관련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정마을 관련 사법처리자의 특별사면 대상 포함은 지난 3.1절 특사 때에 이어 두번째다.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사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 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유형별로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복권 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7명 △선거사범 복권 267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8명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3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3명 등이다.

이중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에서는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8명, 세월호 집회 관련 1명, 사드배치 관련 7명과 더불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2명이 포함됐다.

강정마을 사법처리자가 500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상자 수는 기대에 크게 못미쳤고 생색내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 해군기지 관련 사법처리자가 처음 포함된 지난 3.1절 특사에서는 19명이 포함된데다, 이번에는 2명에 불과하다.

특히,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국가권력 차원의 엄청난 공작과 음모가 행해졌고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인권유린이 행해졌던 사실이 공식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저항했던 주민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제관함식 개최는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미 마을 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번복토록 종용하는 방법으로 강행되면서, 정부가 주민들을 또다시 찬반으로 갈라놓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제주도의회는 청와대 인사가 방문한 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관함식 개최반대 결의안을 돌연 철회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강행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강정마을 공동체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저항하던 주민 수백명이 체포되는 등 큰 상흔을 남겼다.   

2017년 말 기준으로 10년간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하던 주민과 활동가 등 696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478명이 확정판결(실형.집행유예.벌금형 463명, 무죄 15명)을 받으면서 '전과자'가 돼 버렸다.

확정판결 대상자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286명에 부과된 벌금액은 총 2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7월 발표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는 정부기관과 해군, 제주도가 모의해 주민 여론을 조작하고 공권력을 앞세워 반민주적.반인권적 탄압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07년 6월19일 강정마을 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찬반투표를 했으나,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장과 찬성측 주민들이 이를 무산시키기 위한 사전 모의가 있었고, 실제 주민투표 당일 있었던 해녀들의 투표함 탈취사건에 해군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은 또 그해 8월 20일, 강정마을에서 다시 임시총회 및 주민투표를 실시하려고 하자, 주민들에게 투표에 불참할 것을 독려하는 전화를 하거나, 투표 당일 주민들을 버스에 태워 관광을 시킨 후 투표가 끝난 시간에 귀가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9월 17일 제주시 소재 식당에서 국정원 제주지부 정보처장, 제주경찰청 정보과장,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제주도 환경부지사 등이 모여 해군기지 건설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는 제주사회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 진솔한 사과 및 책임있는 진상규명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처리자에 대한 특별사면 등도 매우 소극적으로 일관하면서 원성을 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