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의 한 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의 경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의 경우 투표소 접근로 폭이 좁거나 요철.잔디 등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이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시 구좌읍의 한 체육시설 투표소의 경우 출입구의 넓이가 매우 협소하고 출입구 턱이 이중으로 돼 있어 접근이 어려웠으며, 성산읍의 한 리사무소 투표소의 경우 경사로가 심하고 길이가 1.8m를 넘음에도 안전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처럼 문턱이나 계단 등으로 장애인 투표권 행사가 어려운 곳이 제주도내 투표소 5곳 중 1곳으로 분석됐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고현수)은 30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 접근권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모니터링은 제주도재 230개 전체 투표소 가운데,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모니터링 결과 편의시설 미비 또는 잘못 설치된 50곳과, 올해 새로 추가된 16개 투표소 총 66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모니터링 결과 66곳 중 3가지 종류의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판정을 받은 곳은 20곳에 불과했고, 46곳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모니터링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은 50곳 중 개선이 이뤄진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장애인인권포럼은 투표 지원인력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부족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투표 지원인력으로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돕고 있지만 이는 해결책이 아닌 언제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인 만큼 최소한의 법정 기준에 맞는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투표 지원인력의 장애에 대한 부족한 이해는 장애인의 안전한 투표소로의 접근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물리적 환경만이 아닌 투표권 행사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독자적인 투표행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조인력을 통해 투표행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장애인 인권포럼 관계자는 "일부 투표소의 경우 투표지원인력이 도움을 준다 해도 급경사로 인해 낙상 등 위험이 높았다"면서 "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의 경우 잔디밭을 가로질러가야 하는 문제 등은 장애인당사자가의 이동 및 접근에 장애가 돼 참정권을 방해하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선거참여 활성화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의 역할과 환경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