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현안 7대공약, 내용도 모르면서 발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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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현안 7대공약, 내용도 모르면서 발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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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후보, 양치석 후보 4.3공약 허점 격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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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장성철 후보와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 ⓒ헤드라인제주DB

제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4일 오후 2시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 후보자 TV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한 가운데,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 국민의당 장성철 후보 간 격한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성철 후보가 양치석 후보가 전날 발표한 4.3 관련 7대현안 해결 공약과 관련해, '공약 허점' 문제를 집중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장 후보는 "양 후보가 어제 4.3위령제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와 사진 찍으면서 4.3 7대현안 해결 공약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면 4.3유족연금 현실화 및 의료비 지원 확대 공약이 있었다"면서, "4.3유족연금, 현재 어떻게 실시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양 후보의 4.3 7대 공약에서 '4.3유족연금 현실화'라는 부분이 적시되면서, 4.3유족연금이 현재 추진 중인 내용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데 따른 지적이다.

양 후보는 "구체적으로 내용 파악 못했습니다만..."이라고 답했고, 장 후보는 "알았다. 파악하지 못했는데 공약한 것이냐"며, "연금 현실화란 것은 연금지급액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해야 겠다는 뜻 아니겠나. 현재 모르고 공약한 것 아니냐. 됐다"고 면박을 줬다.

그러자 양 후보는 "유족과 소통해 보면..."이라고 답을 이어가려 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장 후보는 "4.3유족연금 제도, 현재 제주도의 법체계로 가질 수 있는 것이냐"며, "이런 제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보느나. 유족을 위해서 연금이라는 제도를 할 수 있느냐"고 거듭 묻자, 양 후보는 "국민연금도 있고, 개발하다 보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에 장 후보는 "4.3은 연금같은 제도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며 "4.3특별법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읽어 봤느냐?"고 재차 물었다.

양 후보는 "확인한 적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장 후보는 "4.3특별법에는 양 후보가 연금이라고 표현했던 생활지원금이라는 용어가 있다. 4.3유족들에게 생활지원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주고 있는 내용에 대해 아느냐. 전혀 모르면서 이런 공약 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장 후보는 "현재 4.3 유족들에게 생활지원금 월 5만원, 후유장애인에게는 월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때 했다. 보수정권이 들어서자 정부가 4.3에 대한 진정성 노력을 알하니까 유족들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 우 지사가 선거 때 공약한 사항이고, 이를 실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후보는 "그렇게 지금 제주도정에서 4.3 유족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건 연금이 아니라 생활지원금이다. 양 후보는 생활지원금을 연금이라고 하고 있고, 연금제도 개념에 맞지 않는 현실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양 후보, 4.3은 정치가 아니다. 진정성을 갖고 오라"고 힐책했다.

장 후보는 또 "양 후보는 진정 자신이 모르고 있는 공약을 하고 있는 것이다. 4.3유족 생활지원금은 박원철 도의원의 노력으로 조례로 제정한 것이고, 또 제가 정책에 관여했었다"면서, "알고 말해야 진정성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개별보상을 하겠다고 한 공약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장 후보는 "4.3특별법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묻자, 양 후보는 "유족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장 후보는 "양 후보, 4.3특별법 정식 명칭이 무엇이냐"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그러자 양 후보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하자, 장 후보는 "제 질문이 그렇게 두려우시냐"며,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다. 배.보상 관련 규정을 넣으려면 새로운 특별법 체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진상보고서에 참여한 분들의 의견이다. 양 후보는 기존 법에 관련 조항을 넣겠다고 했잖나"라고 양 후보 공약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에 양 후보가 "특별법 개정..."이라고 말을 이으려 하자, 장 후보는 "왜 이렇게 예의가 없느냐. 선배님께서."라고 발끈했고, 양 후보는 "왜 남의 말에 부정만 하느냐"며 억울해 했다.

장 후보는 "질문하면 답을 하라. 4.3희상제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할 것인가"라며 거듭 명확한 답을 요구했고, 양 후보는 "말씀드리지 않았나. 4.3 희생자 유족들에게 여러가지 어려움 많기 때문에..."라고 말을 이어나갔다. 이에 장 후보는 "됐다. 정책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구체성"이라고 반박했다.

양 후보가 "고민하면 될 것 아니냐"고 따지자, 장 후보는 "현행 법은 개별보상에 대한 특별법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고, 양 후보는 "그건 국회의원의 능력이다"라고 말했으나,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더 이상 논쟁은 이어지지 못했다.

후반부 토론에서 강창일 후보도 이에 가세해, "세상에 4.3유족연금은 또 어디 있느냐. 양 후보 측은 양 부호가 공부하도록 해 달라. 창피해서 질문을 못 하겠다"며 양 후보를 압박했다. 이에 양 후보는 "인신공격하지 말아 달라"고 항변했다.

후반부 주도권토론에서도 장성철 후보는 양 후보의 '4.3공약'의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장 후보는 "4.3 관련 하나 더 여쭙겠다. 4.3 희생자 재심사 논란 종식을 공약했는데, 4.3상생협의체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고 물었다.

양 후보는 장 후보의 지적을 의식한 듯 "잘못 아신 것 같다"면서, "재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별법의 근간 흔들고,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갈등 보다는 4.3상생협의체 통해 4.3을 화해와 상생으로 이끌어 4.3정신을 계승.발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심사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장 후보는 "재심사 반대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잘라 말하며, "(4.3상생협의체에) 누구를 참여시킬 것이냐"고 재차 묻자, 양 후보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라고 말을 흐렸다.

이에 장 후보는 "특정인 염두 없이 단어(4.3상생협의체)를 쓴 것이냐? 그만. 됐다. 4.3 관련은 이 정도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정리했다. 결국 양 후보가 전날 자신이 발표한 4.3공약에 대해 제대로운 답변을 하지 못해 분위기가 상당히 머쓱해 졌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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