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후보 "취업후 학자금 상환 부담 줄이겠다"
상태바
김우남 후보 "취업후 학자금 상환 부담 줄이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우남 의원.jpg
▲ 김우남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김우남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11일 '학자금상환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정책자료를 내고 "'학자금상환법' 등을 개정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이하 든든학자금)' 이용자의 소득에 따른 조건부 무이자 전환과 재학기간에 발생한 이자 감면, 대출 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등 청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2010년부터 정부는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든든학자금제를 도입,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든든학자금 이용자는 취업 후 1856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게 되면 원금에 2.7%의 이자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예비후보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에 따르면 20~30대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이 9.5%까지 치솟고 있는 등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실제로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15년 학자금대출 연체율은 4.74%로 가계대출 연체율의 10배, 장기미상환자도 2013년 1201명에서 2014년 1만2563명으로 10배 늘어났다"며,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채무조정자 수도 1만9549명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업준비생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도 전에 학자금 대출이라는 큰 짐을 지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있다"며, "운 좋게 취업을 해도 근로소득이 낮아 주거비와 생활비에 상환금까지 빼면 남는 게 거의 없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의 실상"이라고 우려했다.

김 예비후보는 "학자금상환법 등을 개정해 정부가 시행 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이용자의 소득에 따라 대출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학생들이 재학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는 감면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현행 2.7%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금리를 최대한 인하시켜 대학 등록금 때문에 청년들이 신용불량자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