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상오 제주시장에게 던져진 핵심 과제는 '행정체제'에 대한 소신이었다.

이달초 제주특별자치도가 각 행정시에 대한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굳이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쏟아진 것이다.

그러나, 김 시장은 "공감한다", "충분히 수긍한다"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13일 오전 10시 제주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주시 업무보고 이후에 김 시장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졌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가장 먼저 운을 뗀 이는 새누리당 고충홍 의원이었다. 고 의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시에 권한을 이양하면 구태여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고 의원은 "일단 이 기능강화 방안을 실시해보고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제주도는 행정시에 4급 이하 공무원 인사권은 물론 자체 예산편성권 등을 부여하면서 행정시에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 지방세 수입의 일정비율을 자체재원으로 배분하는 등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방안이 도입되면 현재 행정시가 지는 권한의 한계로 인한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행정체제개편위가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시 된 것이다.

민주통합당 박원철 의원은 김 시장이 1차산업 살리기의 적임자로 꼽혔지만, 정작 제주시의 내년도 예산에 FTA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 또한 현 행정체제의 폐해임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행정시장이 중앙부처에 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심하면 뭐하러 여기왔냐는 식으로 대하다보니 위축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는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재정권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제주시가 맡고있는 업무들은 각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들"이라며 "제주시가 정책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정책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박주희 의원도 고충홍 의원의 주장과 궤를 같이했다. 박 의원은 "행정시에 많은 기능이 이양됐고, 자치법규상의 많은 권한들이 부여됐는데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중단되는게 타당하지 않겠나"라고 질문했다.

박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들이 불편함에 따라 논의된 것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굳이 행정체제 개편은 논의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라며 "김 시장이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직접 겪어보고 어떤 부분들이 불편했는지 도지사에게 직언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소원옥 의원은 "행정체제가 개편돼 시장 직선제가 시행되면 좋은점도 있지만, 도지사와 시장간의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소 의원은 "만약에 여당 도지사와 야당 시장이 됐다고 했을때, 시장직선제가 된다면 도지사의 말을 잘 수용하겠는가"라고 말했다. 현재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시장직선제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김상오 시장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김 시장은 "행정시의 권한이 강화되면 점진적으로 행정시의 문제점들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생각한다", "동의한다" 정도의 수준에 그쳤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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