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총리실, 결국 검증위 '6명' 요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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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총리실, 결국 검증위 '6명' 요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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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추천 1명 사임...총리실 추천 위원장은 유임
제주 반발에 수용결정...道 "이제부터 검증 시작"

속보=제주해군기지 항만설계 오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공정성 논란을 사온 국무총리실이 6일 결국 제주도의 요구를 수용하고 위원회 위원을 '6명'으로 축소 조정했다.

사전 협의없이 1명을 추가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내정하면서 논란을 샀던 총리실은 이날 종전 7명의 위원을 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해 제주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은 검증위 구성 논란 이후 국방부가 추천한 황인섭 검증위원이 자진사임 의사를 밝히는 모양새로 해 6명으로 조정했다.

총리실에서 추천한 서강대 전준수 교수(경영학)는 위원장으로 그대로 두게 하고, 대신 국방부에서 추천한 몫에서 1명을 줄인 것이다.

이에따라 검증위는 최종적으로 전준수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에서 추천한 2명, 국방부에서 추천한 1명, 제주도에서 추천한 2명 등 6명으로 축소됐다.

전 위원장이 국방부 측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볼 경우, 제주도쪽과 각 3명씩 '동수(同數)'로 구성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논란은 총리실이 제주도와 사전협의도 없이 제1차 회의 당일 즉석에서 전준수 위원장을 추가로 위촉하면서 논란을 샀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항만설계 의혹을 재검증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도라기 보다는, 국방부측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해석되면서 '꼼수' 논란으로 비춰져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제주도 역시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도는 1차 회의가 끝난 직후, 공문 형식으로 '6명 동수'로 재조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는데, 지난 2차 회의 때 내부적으로 제주도와 이의 물밑 협의가 이뤄지면서 6명 조정안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미 2번째 회의를 가진 검증위는 이번주부터 수시로 회의를 열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항만설계 오류 의혹 규명에 나선다.

쟁점은 현재의 설계대로 할 경우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가능한지 여부다.

지난해 제주도가 자체검증한 결과로는 크루즈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런 기술적 검증내용에 대해 국방부가 어떻게 수용할지 여부가 과제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검증위원이 6명 동수로 구성된 만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기술검증을 제대로 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원 구성 논란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관심은 검증위가 제대로운 검증활동을 할지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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