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라도 골프카트 문제가 불거지고, 각종 행정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서귀포시의 미숙한 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의 23일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영근 의원(한나라당)은 "마라도 관광 무질서는 '뒷북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서귀포시가 마라도와 관련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골프카트 통행을 못하게 도로에 보기 싫은 시설물까지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귀포시가 마라도 골프카트와 무허가 건축물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각종 불법 행위는 결과적으로 행정이 제공한 것 아니냐"며 "무허가 건축물과 골프카트 등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행정이 그 동안 방치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대책위원회 회의결과 마라도 골프카트 감척 보상비를 지급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주민은 보상되는 것으로 안다"며 "행정은 모든 일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유원 의원(한나라당)은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시민과의 대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서귀포시를 상대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각종 소송은 모두 38건으로, 이 가운데 서귀포시가 승소한 것은 2009년 3건, 지난해 6건, 올해 3건 등 모두 12건이고, 패소한 것은 2009년 1건, 지난해 3건, 올해 3건 등 모두 7건이다.
손유원 의원은 "서귀포시는 승소율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 권리 침해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귀포시는 소송을 줄일 수 있는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년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성공을 위해 예산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경진 의원(민주당)은 "WCC는 서귀포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WCC와 관련된 예산을 보면 서귀포 지역에 배정된 예산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년까지 생태탐방관광인프라시설 50곳을 설치한다고 계획됐지만 아직 설계도 안된 상태에서 이를 완벽하게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서귀포시는 WCC와 관련된 각종 인프라를 서귀포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김명만 의원(민주당)은 "WCC는 서귀포 시민만의 축제는 아니"라며 "제주도를 알리고 이를 기회로 제주가 환경수도로 나가기 위해 제주도민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의회가 WCC 공식 의제로 하논을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하논 분화구가 세계적으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WCC 공식 의제로 채택, 국가 차원에서 보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고창후 서귀포시장은 "제주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지만, 제주도 WCC기획단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서귀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 WCC는 모든 도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