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무릅쓴 작업에도, 무기계약직 수당은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사회에서 46%를 차지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사전에 포함된 용어는 아니지만, 2006년 8월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처음 사용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직이나 별정직, 기능직 등 정규직 공무원들과 함께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정규직에 비해 정년, 임금, 각종 수당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무기계약직의 불만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살펴 공감대를 형성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와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제주본부(본부장 홍정혁)는 8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위성곤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제주도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비율이 일반직 공무원 대비 약 46%로 전국 평균 약 16%보다 3배 이상 높다"며 "그만큼 행정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상대적 차별대우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공직사회의 화합을 통해 창의적 행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홍정혁 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공직 사회 내 무기계약 근로자의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
홍 본부장은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공무원 2538억원, 청원경찰 113억원, 미화원 131억원, 무기계약 512억원으로 공무원 대비 2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임금수준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여실 있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무기계약 근로자의 복지부분을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정년, 성과상여금, 포상 등 공무원과 동일 직장 내 근무하고 있으나, 법령에 의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특히 공무원과 똑같이 도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적용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현황 등을 소개한 홍 본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강문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장은 보다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강 지부장은 "처우개선의 첫째는 정규직과 대등한 대우와 보수"라며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국가는 물론, 각 정당에서도 무성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를 들먹이며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처우개선 문제를 근무환경 조건 개선이라는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국민 본위의 직무를 똑같이 수행하고 있는 공조직 내에서의 차별부터 없애려는 진정한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존중과 배려의 공직문화만이 고착화된 비정규직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암묵적인 정규직과의 차별화 요소를 찾아내어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정규직과는 달리 위험을 무릅쓰고 가로수 제거 작업에 나서는 이들의 위험 보상에 따른 보험과 수당은 책정됐는지, 임용 첫 단계에서 정규직은 단체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는 반면, 내부 발령만으로 끝내며 공직신념을 운운하는 것이 모순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월급의 절반을 산남북 출퇴근 교통비에 축내는 조직이 이율배반적인 것은 아닌지, 시장.부시장의 관사를 그들 숙소로 할애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가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기초자치권 부활 용역도 좋고, 트램에 대한 용역도 좋지만 '사람 위에 사람 있는' 이 근본적인 폐단을 하루 빨리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호래 교수 "'보호 필요한 대상' 시각에서 접근해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인 박호래 탐라대학교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 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또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간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임금 및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도 주문한 그는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 유도를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확충해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별 고용인원, 고용구조 변화 추이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등을 차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교육, 주거 등 복지혜택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내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해 세밀한 실태조사와 직종별 무기계약직 공무원 면담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정규직 공무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 예산계획을 수립해 임금, 각종 수당 등 처우가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무기계약직에게도 단계적 호봉제 실시와 강기근속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직원들을 최대한 정규직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2년 이상 고용 시에는 정규직화해야 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퇴직금이 많고 연금혜택이 있지만,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년 퇴임과 실업은 막막하다"며 현재 58세로 돼 있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제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에 밀착해 실태를 파악하고, 고용 및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복지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노동.복지 공동체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정토론이 끝난 뒤에는 토론회 참석 청중과 패널 간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