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저녁 해군기지 사업부지로 편입된 마지막 남은 국유지인 농로 3필지의 용도폐지 문제를 놓고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방문한 고창후 서귀포시장.

당초 어떤 결론적 방향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는 지금까지 서귀포시가 해왔던 일련의 대응과정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해 이뤄졌다.

주로 주민들의 얘기를 듣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고 시장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비판하든지, 환호하든지 그 결과는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증조부 고향이 강정이라고 소개한 그는 "제 고향은 강정이나 다름없다. (해군기지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경솔하게 처신하지 않겠다", "주민들이 주신 의견을 뼛속 깊이 새겨 이 문제 잘 대응해 나가겠으니 한번 믿고 지켜봐달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국방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로에 대한 용도폐지 권고를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현재 서귀포시가 처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피력했다. 자신 역시 주민들의 편에 서서 막을 만큼 막아왔고,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려있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또 자신을 비롯해 서귀포시 몇몇 공무원들도 강정마을 해군기지추진위원회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했다며 찬성 측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용도폐지를 지연시키는 문제를 비롯해 해안가에 쳐져 있는 비닐하우스, 텐트, 그리고 마을내 현수막 등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 직무유기라며 고발을 했다는 것이다.

때맞춰 농로 용도폐지 문제로 감사처분을 받아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됐다는 점도 덧붙였다.

고 시장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는 서귀포시 상황을 한번만 이해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농로폐지의 법적근거가 없음을 들며 농로폐지를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용도폐지가 되려면 농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든지,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두가지 모두 충족되는 상황이므로 용도폐지의 법적근거는 없다는 설명이다.

서귀포시는 이날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증빙자료'까지 제시하면서 서귀포시 역시 주민들의 의견처럼 지금까지 "농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해 용도폐지를 미뤄왔던 사실을 공개했다.

부시장을 비롯해 국장급 관련 공무원들을 대동하고 강정마을을 직접 방문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였다.

서귀포시가 공개한 자료의 내용은 이렇다.

서귀포시가 처음 국방부(해군본부)로부터 국유재산 관리전환 협조요청을 받은 것은 지난해 8월17일.

그후 올해 5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관리전환 협조요청 공문이 서귀포시에 접수됐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지난해 9월6일과 올해 6월7일 두차례에 걸쳐 난색을 표명했다. 지역분열, 갈등해소 및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렇게 해서 농로의 용도폐지를 막아왔다는 설명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6월10일과 15일 두차례에 걸쳐 용도폐지와 관련한 서귀포시의 의견제출을 요청했다.

이 때 역시 서귀포시는 회신을 통해 지역주민의 분열과 갈등, 도로통행에 대한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과 공공용 도로사용 여부, 도로의 성격 등에 대해 설명하고 당장 용도폐지는 어려움을 밝혔다.

그리고 이달 6일 이명도 부시장이 국무총리실에서 열린 국유재산 부지사용 승인에 따른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해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했다.

이 문제의 전결권자인 이 부시장은 "현재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 용도폐지는 사실이 어려움이 있다"며 "차라리 중앙 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현재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 용도폐지가 어려운 상황인데, 서귀포시와 주민들간 대립국면을 만들지 말고 중앙부처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7월11일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5일까지 용도폐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 명령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그러자 서귀포시는 용도폐지 권고기간을 일단 연장시켜 달라고 요청했는데, 정부 부처는 지난 18일 회신을 통해 22일까지로 권고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통보해왔다.

서귀포시가 밝힌 이 일련의 내용을 보면 최종적으로는 7월22일까지는 가부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 하루 밖에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현재 분위기로 볼 때 농로폐지 권고를 거부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주민간담회에서 이러한 일련의 대응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증빙자료까지 내보인 것은 지난 1년 가까이 서귀포시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했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한 목적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고 시장이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리든지 이해해달라"고 말한 것도 주민의견에 맞지 않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간담회가 끝난 후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는 "정말 할만큼 다했다. 이 문제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다. 서귀포로서는 이젠 역부족이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