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로...위원 수 15명으로 절반
민선 5기 제주도정의 공약 사업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도입'과 관련해, 현행 체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모형을 모색하기 위한 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22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해 이를 폐기하고, 행정자치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으로 가결 처리했다.
당초 제주도는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도의회 행자위에 제출했다.
이날 안검심사에서 행자위는 조례안 명칭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와 개념의 혼선을 피하고 특정 모형이 아닌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로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위원회 구성 위원의 수도 제주도가 제출한 30명은 너무 많고, 심도 있는 토론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15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도의회 행자위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이를 가결 처리했다.
개편위원회는 현행 제주도 행정 체제 등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행정 체제 모형 모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행정 체제 모형에 대한 주민 의견조사, 공청회 개최, 중앙부처 및 국회 절충 논리 개발 등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그리고 간사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제한했다. 도의회 추천 4명, 행정시장 추천 각 1명, 제주도 공무원 2명,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했다.
위원 임기와 위원회 존속 기한은 내년 말까지로 정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했다. 또 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 "위원회 논의 범위는 어디까지? 설립 필요성은 과연?"
그런데 안건심사에서 행자위 소속 도의원들은 위원회의 논의 범위, 위원회의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먼저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기초자치모형에 대한 논의는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공론화'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해야 한다"며 "논의 범위에는 기초자치단체 부활까지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태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더 좋은 안이 나오면 취합하고, 토론 과정을 거쳐 최적의 안을 찾자는 것이 행정의 생각"이라고 말해 자치권 부활까지 포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같은 답변에 윤춘광 의원(민주당)은 "위원회에서 자치권 부활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부활쪽으로 가자는 것이냐"며 "제주도가 선택한 특별자치도이고, 중앙 방침이 뚜렷한 마당에 부활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를 논의한다면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태근 국장은 "논의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최적의 대안에 접근하는데 제한될 수 있다"며 "실현 가능성을 쫓아가다보면 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최적의 모델 조합을 고민하고 만들어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규헌 의원(민주당)은 "현행 행정 체제의 문제점을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진단하고, 방안을 도출한 뒤 검토해도 늦지 않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현정화 의원(한나라당)과 장동훈 의원(한나라당)은 개편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었다.
현 의원은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이나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등 큰 현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모형 위원회 설치 조례에 공직자들이 너무 많은 힘을 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위원회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고 안이 도출되면 그 이외의 것은 논하기 어려워질 것인데, 굳이 이 위원회가 있어야 하느냐?"며 '위원회 무용론'을 제기했다.
그는 또 "사실상 제주도정의 입김이 닿지 않은 위원회가 없다"며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결을 도출할 것이라면 의회와 제주도민으로부터 직접 입장을 들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태근 국장은 "객관성 담보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위원회에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도 있는 만큼 여러 전문적인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위원회 존속기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위 위원장은 우근민 제주지사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장 직선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점을 들며, "위원회 임기가 2년인데, 실제 제도개선을 하고 의견수렴을 거치다보면 2014년 선거와 맞물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도의회는 23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자위가 대안으로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