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의회 도정질문- 위성곤 의원

  친애하는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근민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홍동 출신 민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의원입니다.

  서두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며칠 사이 도정과 도의회가 살어름 판을 걷고 있습니다.

  도정과 도의회 어느 쪽의 잘못에 대한 지적을 떠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다음연도 본예산이 부결된 점, 이 자리를 빌려 도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세계자연보존총회 개최 국비 확보 실패, 신공항 건설 추진과정의 혼선,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무산 등으로 민선5기 제주도정이 추진해온 주요 도정 역점 사업이 모두 멈춰선 상황입니다.

  이는 제주도정이 전략의 부재와 대중앙 절충의 한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우근민 지사께서 지난 6.2지방선거 시 약속했던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약속은 헌법 위반 논란 때문에 현 체제에서 시장만 직선제로 선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고,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 해결 역시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공약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제주도민은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 추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도정과 마찬가지로 현 도정도 무소속 도지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무소속 도지사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회와의 파트너쉽이 매우 중요한 데, 도지사는 도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고, 행정부지사는 예산안 심사 도중 도의원이 발언에 불만을 표출했을 뿐만 아니라 도의회와의 합의를 일언반구도 없이 한시간만에 돌연 깨뜨렸으며, 도의회의 예산 심사 결과에 대해 고위간부가 삭발로 항의하는 등 우근민 제주도정과 공무원이 전혀 도의회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일부 간부는 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행정감사 시 요구한 자료는 부실 투성이였습니다. 또한 전임지사 시절 임명한 사장이 미워서인지 감사위원회는 개발공사에 대해 특감을 실시했고, 도청 비서실은 일명 소지사라는 분이 도의원이 부탁한 면담을 거절하거나 질질 끌고, 실국장을 비롯한 간부진의 공식 채널을 묵살 시키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앞서 언급 했듯이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과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신공항 건설 담당부서에서는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 실무진이 바뀐 것도 몰라 헤매는 등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에 포함되었던 제주신공항 건설 관련 사업이 최종단계에서 실종되었는데도 그 배경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WCC 총회 예산 역시 제주자치도가 중앙절충과정에 논리개발을 잘 못해 도의회가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고 나서야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결국 제주자치도가 원하는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영리병원이라는 난제와 국회 파행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인 경우 영리병원 쟁점에 대해 절충을 충분히 하지 못함으로써 올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도의회가 도정에 대해 정책협의를 여는 등 나름대로 적극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예산심사 시 전액 삭감됐던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재편성하는 등의 행정 행태를 보였습니다.

  우근민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틈만 나면 도의회와 도정이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지사나 일부 직원이 반의회적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진정한 리더쉽은 결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벌어진 대중앙 절충 부재와 도의회와의 갈등과 무시, 도청 내부 소통의 문제 등 일련의 문제에 대해 도지사께서 문제를 깊이 깨닫고 전면적인 도정 쇄신을 단행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모델개발과 특례근거’ 마련 관련입니다.

  현재 제주자치도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법 제75조 지방교부세의 특례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3%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과거 4개 시군체제 시 보통교부세만을 단순 비교한 근시안적 설정으로 재정수요 증가를 반영한 재정보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의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나 자주재원 성격의 보통교부세 법정률 고착화로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정책도입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 보통교부세 법정률 초과분에 대한 국회 행자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설득논리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2009년 제4단계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이에 대한 협의를 했고, 올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에게 건의를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산정방식의 문제 등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하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의 산정불가 이유는 총액인건비 제도의 이관으로 산정공식 적용이 불가능하고, 시군통합에 따라 기존 4개 시군 수요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폐지 등 산정지표 적용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별도의 보통 교부세 산정지표 모델개발이 매우 시급하다고 봅니다.

  즉, 특별자치도의 재정수요를 감안한 재정자립도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확충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제주자치도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시행한 후, 용역결과를 근거로 법제화 해나가는  대응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국고보조금 차등지원율(인상지원율) 반영’ 관련입니다.

  지난 1991년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시 비록 지원은 없었으나 국고보조금 인상보조율(20% 인상지원)을 반영되면서 다른 시도와는 차별화된 정부의 펀더멘탈 기반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출범 하면서 보조금 인상보조율 임의조항이 폐지되면서 열악한 재정지원분야에 있어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특별자치도 법적 지위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권한이양에 따른 특별행정기관 이관, 자치경찰제 도입 등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미흡하고 권한이양 사업비도 중앙단위계획에 배제되는 실정으로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보조금 관련법령에 의한 지방비 매칭 부담비율의 증가로 자체재원이 열악한 제주자치도의 여건상 지방채무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지방재정  운용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경상비와 민간보조금 감축 등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자체세원 확충의 한계점에 달하면서 가용재원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자치도는 일본의 도주제 시범실시지역인 북해도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30% 인상 지원한 것처럼 국가보조율을 성장촉진지역에 준하여 10-20% 인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발생 문제가 있어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12-2021)을 국가 법정계획으로 격상함과 동시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확정 시 정부의 국고보조 근거 확보와 함께 인상보조율 명시근거를 특례로 규정하거나, 아니면 국고보조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인상보조율 특례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권한이양에 따른 한시적 재정보전제도’ 마련 관련입니다.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연구한 제주특별자치도 1-3단계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분석 결과에 의하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권한이양은 1,705건이 이뤄졌고, 이에 따른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의 소요경비는 126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의회 주최 재정정책 세미나에서 손희준 청주대 교수도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발생액은 최저 126억원에서 931억원이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이 당시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추가발생에 대한 재정보전 타개책과 도 전역 면세지역화 정책간 분리 대응논리를 개발하지 않아 재정확충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분명, 도전역면세지역화와 자치재정권 확보는 별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정부 재정보전 절충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버린 상황입니다.

  다시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권한이양에 따른 한시적 재정보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제주자치도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해 권한이양에 따른 중장기 재정보전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이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전략적 접근 차원에서 제주자치도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해 재정자립도가 50%가 넘을 때 까지 한시적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4·3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9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지난 9월 우리 위원회에서는 4·3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4·3의 문제가 30%도 해결이 안 됐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4·3특별법 제정-진상조사보고서 발간-대통령 사과-공원 및 기념관 조성 등 일련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과 도민들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추념일 지정, 3단계 공원조성, 해마다 치러야 하는 재단 사업비의 국비 확보, 이미 신고된 희생자와 유족 심의결정, 신고기간 연장을 통한 추가 희생자조사 등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산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먼저 민선5기 도정의 4·3과 관련한 공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제주도정은 4·3국가추념일 제정, 4·3희생자 결정 및 추가 4·3희생자 신고 추진, 추가 4·3진상조사 및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4·3 유가족 및 생존자, 의료비·생활지원금 확대, 4·3문학상 제정, 4·3유적지 정비 및 성역화사업 추진,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평화인권교육의 성지로 육성을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의 실천계획이나 연도별 실행과제를 보면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들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에 불과합니다.

  국가추념일 지정문제와 관련하여 올해 내로 도민 공감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토론회 한번 없이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다행히 희생자 추가 신고자에 대한 심의 결정은 헌법소원 문제가 잘 풀리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추가 희생자 신고나 이에 따른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마련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4·3유가족 및 후유장애자에 대한 의료비나 생활지원금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 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생활지원금을 월 3만원 정도 지급하겠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4·3문학상 제정을 위해 올해 내로 문학상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내년 1년 동안의 추진할 내용도 단지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사님!

  4·3문제에 대해서 유족들이 30%밖에 해결이 안 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듯, 4·3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주시길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4·3평화공원 및 기념관을 평화의 성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약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현재 제1횡단도로변에 한라생태숲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에서 4·3공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길을 개설하자는 것입니다.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이 길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트레킹을 할 수 있는 폭 3~4미터 정도의 비포장 작은 길을 의미합니다. 생태와 생명, 그리고 평화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벨트화 하는 방안입니다. 노루생태공원과 절물휴양림도 있습니다. 4·3공원까지의 거리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생명·평화의 길’이라고 명명해도 좋을 듯 합니다.

  또 다른 방안입니다.

  현재 4·3평화공원과 접하여 거친오름과 노루생태공원, 절물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친오름 서측에는 속칭 ‘머흘왓’이라고 하여 4·3당시 피신처가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또한 거친오름과 절물오름 사이에 속칭 ‘진머를굼부리’가 있습니다.

  증언에 의하면 이 곳 역시 4·3당시 유적지로써 아직도 이곳 일대는 움막을 짓고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곳 역시 트레킹 코스로 개발한다면 한층 유입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의 증설을 통하여 현장학습 체험, 봉사활동 유도, 수학여행단 등을 유치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성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특히 4·3평화공원 3단계 부지에 대한 조성계획이나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유엔평화활동과 관련한 기구를 유치하여 4·3의 세계화를 도모하거나, 재단기금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을 펼칠 부지로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주자치도의 정책인재 육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유능한 인재가 회사 전체를 먹여 살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력을 겸비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활동이야 말로 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한 사람의 유능한 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재 육성을 통해 역량을 갖춘 공무원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할 가능성이 그 만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자치도 입장에서 인재의 중요성은 더욱 말 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특히, 변변한 인적자원이 없는 제주의 현실에서 제주자치도 공무원이 정책구상과 집행 능력에 따라 제주의 미래가 좌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자질은 그 지방의 현실과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획일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제주자치도 공무원 스스로 창의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제주만의 고유한 개성을 마련할 때 보다 나은 특별자치도로 완성되고, 제주다운 국제자유조시로 조성될 것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행정 환경변화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정책과제를 생각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 공무원을 제주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창조적 인재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틀에 박힌 지식을 공급하는 배급소와 같은 연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제주자치도 공무원의 연수는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고, 발전된 미래를 갈망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주자치도 공무원은 제주만이 새롭고 독특한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국정감사 시 밝혀졌듯이 ‘2009년도 광역단체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 비율’에서 제주자치도의 인재육성에 투입되는 예산은 0.36%로 제주자치도는 전남 0.29%에 이어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1.62%, 울산시 1.42%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2010년도에도 0.77%로 전라남도, 인천시, 강원도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기업들은 전체 매출의 5%, 다른 광역시도는 1% 내외를 직원교육비에 투자하고 있는데 반해 제주지역 공무원들은 인건비의 0.5%도 직원교육에 투자를 하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자치도의 역량 강화 및 경쟁력 확보는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습득을 통한 공무원의 정책역량 향상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공무원 교육에 투자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지사께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도정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가 인재육성에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훈련예산의 투자 확대를 통해 공무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정책을 형성하고 수행하는데 적합한 지식, 기술, 능력과 특성을 길러내는 교육을 통해 제주자치도의 미래를 선도할 정책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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