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답 정해 놓고 하자는 것인가?"

  - 우근민 도지사는 꼼수 대신 기초자치권 공약 제대로 이행해야

 시작부터 우려스럽다. 오늘 처음으로 서귀포지역에서 열린 행정체계개편 주민설명회가 30분 만에 종료가 되고 일부 편향적 인사들이 정답을 정해 놓고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음 속에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라면 이는 제주도민들을 다시 한 번 우롱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또 다른 행정력 낭비다.

 주지하다시피 행정체계개편 문제는 우근민 도지사의 중요 공약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하겠다고 도민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근민 도지사는 행정체제개편방안에 대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구성 역시 기초자치단체 폐지론자들이 참여하고 있어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데 이어 현재 제시해 놓고 있는 소위 답안지 역시 모범답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현재 제시된 명칭 역시 여론을 호도할 가능성이 크다. 소위 ‘시장직선제’는 엄밀하게 ‘자치권 없는 시장직선제’일 뿐이며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은 ‘기초자치단체 구성’으로 작명해야 적확한 표현일 것이다. 법인격도 없는 ‘읍면동 자치강화’ 역시 논의의 대상인지 의문이다.
 
 우근민 도정이 앞으로도 오늘과 같이 형식적으로 행정체계 개편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편이 행정낭비와 참여한 주민들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해군기지 문제처럼 ‘윈- 원 전략’ 운운하다 결국은 도민들의 뒷통수를 치겠다는 심사라면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행정계층구조 문제에 대해서 우근민 지사의 솔직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기초자치권 부활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도민들이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금부터라도 우근민 도지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30일

제주주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