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통보받고도 '팔짱'...환원결정돼야 뒤늦게 '화들짝'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칵 뒤집혔다. 한라산국립공원과 관련해 제주도 관계관들이 7일 오전 환경부를 방문하기 위해 급히 상경했다.
1970년 국립공원 지정 당시부터 제주도가 위임받아 관리해 오던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가 최근 국가사무로 환원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결정에 따라 자칫 한라산관리사무소 조직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환경부는 지난 4일 국립공원 관리업무 국가환원을 제주특별자치도에 통보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업무가 국가사무로 환원됐다는 것이다. 이미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졌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5월25일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양과 중앙행정 권한 중 지방위임사무의 환원 등을 심의한 후 85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립공원 관리업무 등 37개 사무를 국가로 환원해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제주도당국은 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일까.
지방분권촉진위는 두번에 걸쳐 제주도에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의 국가환원 여부에 대해 의견을 줄 것을 의뢰했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초 의견제출을 요구한 시점에서 제주도 부서간 문서유통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견제출 시점을 놓쳐버렸다는 것이다.
이 문서를 전달받은 특별자치도행정국에서는 관련 내용을 청정환경국으로 전달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청정환경국 관련 사업소이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국립공원관리사무소까지는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도 전후 상황을 아무것도 모른채 손을 놓아버렸다.
일부 공무원은 환원결정 통보를 받은 후에도, 자연공원법의 "지자체에서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잘못된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자연공원법의 규정은 대통령령이나 고시결정으로 위임됐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결과론적으로 관리사무의 국가환원은 이미 확정된 것이다.
안일한 대응의 결과는 큰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1970년부터 관리해 온 한라산 관리사무가 국가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한라산국립공원의 보전·관리계획 수립, 자발적 협약 사항, 규정에 의한 행위 허가, 자연공원의 원상 회복, 금지행위 단속,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 영업 등 행위의 제한,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공원입장료 등의 징수,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등의 업무가 국가사무로 환원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조직도 사라진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 30명 등 직원 70명의 타부서 발령이 불가피하고 제주자치도가 별도로 계획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문제는 제주 정서적 측면은 물론,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직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예전에도 국가환원이 거론됐지만, 한라산 만큼은 제주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반발에 따라 제주가 관리해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7일 제주도 관계관들이 급히 상경해 환경부를 방문했다. 제주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자 함이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와 버렸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결정이 이뤄져 버렸기 때문이다. 환경부 협의를 통해 직접 관리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고 있으나,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가환원이 결정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지금처럼 제주자치도로 관리권 위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정비과정에서 절충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안일한 대응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든 셈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