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제 시행으로 치안공백 발생하지 않을 것...현재 체계로 충분히 대응 가능"
지난해부터 제주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이후 포상금 신청 건수가 21건에 그치는 등 지급 사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의 포상금 추가 상향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27일 오전 제주경찰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활성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작년부터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포상금 신청이 21건에 그치는 등 유의미한 증가수치가 없다"며 "단속에 있어서 유의미한 단속 수치가 안나오고 있어서 신고 포상제의 내용에 대해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포상금을 달리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일괄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의 추가 상향을 검토할 의향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 "(포상금 상향 부분은) 도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포상금 상향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 (음주 포상금) 편성 예산보다 집행이 적어서 도의회에서 질책이 있었다고 하는데, 포상금 상향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근절이 목적이라고 하면 포상금을 상향을 해서라도 하는게 맞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6일 한림읍 협재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음주운전은 본인이나 동승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감안전지수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차단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 청장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시 가장 크게 지적돼 온 치안공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에 112신고 건수가 하루 평균 750~850건"이라며 "코드0, 코드1 사건은 26개 파출소, 93개팀이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코드0 신고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드0 신고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인적, 근무체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음주운전을 근절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치안공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음주 측정이 되어야 시동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반 시민단체라던가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 부분 때문에 완결을 못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방법과 관련해서 해외 사례에서도 편법이 너무 많다"며 "시동은 다른 사람이 걸어주고 운전은 음주운전자가 하거나, 장치를 해체해서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또 "설치 비용 문제도 있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 제주도에서만이라도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 도 조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