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환경영향평가법 기능 재정립"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제22대 총선 후보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포괄적 권한이양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 이관을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18대 입법 과제 및 정책을 선정해 12일 발표했다.
선정된 내용을 보면, 자치 분야와 관련해서는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JDC 제주도 이관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을 제안했다.
환경 분야 입법 과제로는 △개발사업의 면죄부로 활용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항공분야 기후위기 대응 대책 강화 △가칭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에너지합리화법 개정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돌봄기본법 제정 △3대 젠더폭력 법률 개정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다양한 가족 및 공동체를 포괄하는 법률 제·개정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저출생 대응 정책 등을 제안했다.
제주연대회의는 포괄적 권한 이양과 관련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은 권한을 이양하지 않을 조항만 나열하고 그 외에는 지방정부로 위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그동안 단계별로 이뤄져 온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방식을 앞으로는 한꺼번에 권한을 넘겨 받는 포괄적 이양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을 통해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정부 권한을 제주도의 권한으로 이양하면서 자치사무로 이양된 권한을 도 조례로 대폭 위임해 고도의 자치권 강화라는 특별법 입법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DC 제주도 이관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의 소속 기관을 제주도로 이관하고 시대 변화에 걸맞게 부동산 개발 중심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벗어나 생태와 환경 등 제주의 소중한 가치와 지속가능한 미래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바꾸고 비전과 역할,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에 대해서는, "관광객 증가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외국인면세점 매출액의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등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법적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제주연대회의는 총선 후보자들에게 18대 입법 과제 및 정책을 공약에 반영시켜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