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에 출마한 제주시 을 선거구 김한규 후보는 5일 제22대 총선 공동보도 및 전략적 제휴' 업무협약을 맺은 <헤드라인제주>와 KCTV 제주방송,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등 언론 4사 공동 주최로 열린 <제주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선택 2024 총선> 후보 초청 대담에 출연해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한규 후보 대담 요지.
◆ 먼저 출마의 변을 전한다면.
제가 2년 전에 보궐선거에 나왔다. 제주가 키워주신 저 김한규에게 제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다.
정말 감사하게 도민들께서 기회를 주셨다. 21개월째 의정생활을 하고 있다.
보람을 느끼고 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더 든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당을 대표해서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도민들의 선택 다시 한 번 받고 싶다. 도민들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떤 제주의 미래를 도민들이 원하는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 마련하겠다.
◆ 대표적인 공약 2~3가지를 소개한다면.
사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 일자리, 청년, 장애인, 여성, 환경 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공약들은 별도로 준비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다.
일자리, 청년 그리고 농업 관련된 정책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경제성장률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도는 그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에서 혁신성장을 위해서 펀드가 조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첫 해에 벌써 예산이 6000억에서 3000억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작년에는 다시 20%를 삭감을 했다.
R&D 예산도 그렇고,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예산, 마을 기업을 위한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경기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부양을 해야 한다.
특히 우리 제주는 관광객 숫자가 유지는 되고 있지만,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자리를 늘려야 도민들의 소득이 늘고 다시 소비가 늘고 경기가 선순환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만들어보겠다라고 말씀드린다.
청년 케어센터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저도 가끔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고통받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가 있다.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자립 고립된 은둔된 청년이 제주 청년의 5%나 달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취업이 되지 않거나 구직을 단념하거나, 그리고 본인이 가족을 다 돌봐야 되는 이런 청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청년 케어센터 만들고 싶다.
농업이 참 어렵다. 제일 어려운 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공공형 계절 근로자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너무 적은 T.O가 제한된 조건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농민분들이 상당히 많이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원하는 공약 만들어서 이행해 내겠다.
◆ 제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한 가지를 꼽아주시고, 그 이유와 해법을 제시해 달라.
저는 지금은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제주도는 좀 독특한 상황이다.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지역 내 총생산, GRDP와 도민 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
이 문제는 결국은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공약에서 말씀드린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혁신성장 R&D를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에는 상당히 많은 마을 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있다. 이런 제주도의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장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제주의 경기를 들썩이게 할 수 있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제주 제2공항 현안과 관련해, 올해 중 기본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2공항 사업 추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제2공항 사업이 찬반의 문제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제가 도민 여러분을 만나보면 갈등 해결이 정말 너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분들이 이 강도가 아주 셉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본인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이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히 상실감이 크고 도민들 간의 갈등이 커질 것 같은데요.
식사 자리에만 가도 지역별로 또 본인의 나이별로 그다음에 직업별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 제2공항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상당히 상세한 여론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토부가 그것과 무관하게 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게 이게 밀실에서 결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도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 같다.
세부적으로는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있죠.
이게 제주도만의 특수한 절차입니다.
다른 공항 같은 경우는 다 환경부에서 하는데 우리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제주도의회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가 의견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든 아니면 그게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광범위한 여론조사든 도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도민들이 스스로 승복할 수 있게 그 과정에서 가능하면 그냥 단순히 투표하는 게 아니라 이게 51대 49로 된다고 해서 갈등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최소한 60대 40 70대 30으로 상세한 논의를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이 어느 쪽으로 수렴되게 이런 갈등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정치인들한테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걸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회의원 3명이 찬성한다고 아니면 반대한다고 진행하지 못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갈등 해결 또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선택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입장은 2년 전 보궐선거 때와 동일한다.
◆ (패널 질문) 제주 제2공항과 관련, 국회의원은 개인의 의견이 아닌 지역구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찬반을 떠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제가 제2공항을 찬성한다고 해서, 또는 반대한다고 해서 저에 대한 도민들의 표심이 크게 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게 도민들이 생각할 때 국회의원을 뽑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지역별로 보면, 서귀포 분들은 찬성이 많다. 제주시 갑 지역, 지금 제주공항 주변에 계신 분들은 반대가 많다.
저희 제주시을 지역의 경우 우도부터 구좌, 조천으로 오면서 찬성하다 반대측의 의견이 강해진다.
그래서 제주시 중앙로까지 오면 반대가 훨씬 더 많다. 저는 도민들, 특히 저희 지역구 유권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지역 안에서도 동.서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어떤 한쪽 의견을 선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실 제 스스로도 여전히 고민이다.
5대 5로 딱 나눠진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 6대 4, 7대3으로 바뀌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도 그 과정에서 그 다수의 의견으로 설득되는 이 과정이 된다면, 아니면 반대로 제가 소수의 의견이라도 저는 전혀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정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사를 집행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도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그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도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겠다.
◆ (패널 질문) 중앙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구 활동은 소홀하다는 비판과, 특히 중산간 지역이나 읍면 지역과 같이 인구가 적은 지역은 더 소홀하다는 이런 불만들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저는 그 이야기가 사실 저에 대한 칭찬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의원들하고 똑같이 국회에서 회의가 없으면 제주에서 활동을 한다.
2년 동안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100번 이상 비행기를 타고 다녔다. 사실은 서울보다 지역에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똑같이 서울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제가 원내 대변인을 하고 방송에 출연하다 보니, 제가 여의도에서 하는 의정활동이 소위 중앙정치에서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좋게 봐주시는 것 같다.
조천, 구좌, 우도에도 정말 많은 행사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만난 분들을 수도 셀 수 없고, 또 간담회도 많이 하고, 또 이분들이 원하는 정책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해녀 관련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됐던 것을 살려냈고, 해녀의전당도 대통령 공약인데 진행되지 않는 것들을 국회에서 설득해서 진행을 해냈다. 택배비 이슈라든지 4.3 재심 문제라든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
여의도에서 tv에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 지역 활동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다.
제가 중앙에서 의미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도민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여의도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면 제주도를 위한 일을 할 수가 없다.
300명의 정치인들 중에 국민들이 아시는 분이 몇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민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저는 이를 위해서 여의도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그 성과는 도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가게 노력하겠다.
◆ 제주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3개 구역안으로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후보자의 입장은.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 이슈가 말씀하신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사실 '우리가 시장을 직접 뽑을 것인가'라는 게 어떤 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실제로 도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그렇다.
그다음 두 번째는 '기초의회를 부활할 것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을 지금처럼 제주시, 서귀포로 나눌 것인가', 아니면 '제주시 지역을 동과 서로 나눌 거냐', 아니면 '동.서와 가운데 제주시로 나눌 것인가' 이슈이다.
직선제하고 기초의회는 떼어놓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가 의사결정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시장을 직접적으로 뽑는데 기초의회는 부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구조라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시장도 직접 뽑고, 시의원들이 있으면 지금 도의원들이 담당하는 지역이 너무 넓어서 실제로 유권자들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유권자들의 불만도 있다. 구좌나 조천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얼마나 넓은가.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우리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게 우리 도민들의 생활문화 패턴이나 아니면 역사성하고 맞는지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중앙로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지역구가 나눠져 있고, 국회의원 지역구대로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제가 중앙로를 기준으로 좌우를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상황의 분들은 행정체제가 바뀌게 되면 '과연 우리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동제주시의 시청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도민들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지금 3개의 시로 나누는 것이 적절한지는 (지금 판단하기에는)좀 빠른 결정이다.
오는 6월부터 도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인데, 그때 결정하면 도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 (패널 질문)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을 거쳐 결정한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3개 행정구역' 권고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인가.
무조건 동의하기 어렵다는 건 아니다. 그분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민한 건 맞는 것 같다.
아무래도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민했을 텐데 사실 그 안에서도 3개 안하고 4개 안하고의 의견 차이가 사실은 크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제가 참석한 분한테 듣기에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다.
도민참여단 300명이 대표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논의를 토대로 그래도 도민들께서 다시 한 번 결정할 수 있는 절차는 필요하다. 그것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생각된다.
제2공항 문제와 똑같다. 도민들이 동제주와 서제주로 나누는 것이 좋다고 하면 저는 찬성이다.
그런데 다만 지금은 제가 여쭤보니까 유권자분들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잘 모르신다. '시장을 직접 뽑는 것 아니야'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신다.
삼도동에 살면서 직장은 구좌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시가 다른 지역이 되는 것인가. 학생들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제주중학교의 경우는 삼도동에 있는데 이도동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다니고 있다. 그런데 이게 시가 달라지는데 앞으로 그러면 하나의 학군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도민들도 아직 잘 모르고, 사실 저도 잘 그 부분까지는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주도가 지금 추진단을 만들어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으니, 그런 논의 자료들을 하반기 때 도민들께 보여드리고 설득을 하면 저도 그 설득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따르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국회의원 제 개인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고 저는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패널 질문)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목표로 주민투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그 주민투표에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3개 행정구역'을 같이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3개 행정구역'은 분리를 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만 주민투표를 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달라.
저는 한 번에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첫 번째 질문은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하느냐이고, 두 번째 질문이 꼭 그게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는지 묻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또 선택지를 주는 게 맞을지 고민이다. 그때쯤 돼서 논의를 더 하다보면 도민들이 예를 들어서 전에 '4개 구역'이나 '5개 또는 6개 구역안'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더 많이 도민들이 선호를 하는 그런 것들을 후보로 넣는 것까지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한번 검토를 한 뒤 주민투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 최근 의대 증원 확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어떤 입장인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제주와 같은 지방의료의 확충인데, 정부는 정원 확대만 이야기하지 그런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너무 과격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저희가 지난 정부 때 300명 늘리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서 진행을 못했던 건데 갑자기 2000명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의료계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하고 힘으로 물어붙이고 있다.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당연히 의사들이 늘어나는 건 찬성하지만, 여론을 믿고 대화와 타협 없이 진행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지, 지금처럼 의료계가 파업을 하는 것을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 지금 정부의 태도는 조금 바꿔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
◆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을 해달라.
저는 이번 선거에서 단순히 누구를 뽑을지가 아니라,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우리 도민들께서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제주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일자리와 교육 반드시 확대돼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저는 제주도민들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제주를 지키고 미래를 열겠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탁드린다. <정리=홍창빈 헤드라인제주 취재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