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3개 행정구역'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가 왜곡된 교육을 진행하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8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24회 임시회 제주시 및 서귀포시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은 "공직자들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도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할 수 있다"라며 "행정시가 진행하는 공직자 대상 설명회의 내용이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교육 자료 내용을 보면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행정구역 선호도가 '3개 구역 55%'로 나와있다"라며 "실제 이런 결과가 나온 조사가 있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가 지난 10월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제주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행정구역 선호도는 △'4개 구역'(군의 동서분리) 57.4%(252명) △'3개 구역'(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32.6%(143명) △'잘 모르겠다' 10%(44명)로 조사됐다.

그러나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말 운영한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 결과 행정구역 적정 개수는 '3개 체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3개 행정구역'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 결과이고, 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4개 행정구역'이 선호도가 높게 나온 것이다.

그러나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한 자료에는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행정구역 선호도가 3개 구역이 55%'로 나와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이런 조사는 없었는데, 어떻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저런 자료가 나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문제가 있는 자료를 공무원들이 숙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도민 여론조사와 숙의토론 결과의 차이점에 대해 도민들께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며 "그런데 도민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자료의 정확도를 높여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지 말아달라"라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시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숙지하고 일선 공직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공직자 교육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한 것"이라며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