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는 행정학과 민기 교수가 지방자치분야에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상위원회가 심의한 2023년에 게재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에 주는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상위원회는 지난 2일 민기 교수의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특례 유형 분석' 논문이 중앙행정권한이양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유형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학술상 논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민기 교수가 주저자로, 경북대 하혜수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해 작성한 것이다.
민 교수는 이 논문에서 제주특별법의 약 6천여 개의 사무를 분석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극적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권한이양 유형을 법률의 조례이양과 시행령의 조례이양 등으로 평가했다. 특
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과 동시에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권한이양방식은 향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 교수는 수상 소감에서 "제주도의 지역문제를 이론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 같은 학술상을 받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민 교수는 2014년에는 한국지방재정학회로부터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리방안'논문으로, 2006년에는 한국지방정부학회로부터 '제주도 감귤농가의 특성이 지방정부 농업정책순응에 미치는 영향’' 논문으로 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민기 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회사무처, 국무조정실 근무를 거쳐 2002년부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에서 부임했으며 이번 2월 말 정년퇴임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