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승식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20일 열린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의 본질'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내년 교육청 예산 1조 5963억원 중 학생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교수학습 활동지원 정책사업’에는 예산의 10.8%인 1725억원이 편성됐다"며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가운데 ‘학교정보화’사업이 508억원으로, 노트북 지급 등 학교정보화 여건개선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 공약이자 학생교육을 위한 '기초학력지원사업'은 오히려 금년 대비 감액 편성되고, 학생들을 위한 활동중심 예산 보다는개별 지원비 사업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문제가 발생한 정부행정망을 언급하며 "학교정보화 사업예산이 기기보급 등 사업물량확장에만 치중돼 있고, 안전성과 내실화를 위한 예산편성은 없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교육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별개로 편성하도록 법으로도 구분된 만큼, 제주교육의 예산은 학생을 위한 직접적인 교육혜택 및 교육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본예산 편성 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하며 "정책사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