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도민의 삶의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전망입니다. 가장 보편적 예산이 되어야 하는 보건복지안전분야 예산이 두텁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도민건강을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가 되었거나, 중복지원으로 실효성이 적은 사업 등이 없는지에 대해 살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지방채에 조기상환마저 중단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이므로 도민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보건·의료 분야의 사업 여부를 심의해 예산 낭비를 최대한 방지하면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축재정 상황 속에서 민생과 직결되는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돌봄공동체 조성을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분야에 있어서는 선제적 재난 대응 태세 구축을 위한 예산과 이상동기 범죄 예방 등 지역 맞춤형 치안행정을 위한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만큼 기집행된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제출된 예산의 효과성이 담보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건강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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