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과정으로,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의회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를 재점검하는 최종단계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분하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흥망이 결정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을 보면, 한정된 재원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2024년도 전체 예산은 7조 2,104억원으로 전년대비 2.07% 증가하였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재정수요 대비 세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합친 이전재원은 전년대비 2,392억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재원은 435억원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세수부족분은 지방채와 예수금수입 등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세입여건이 어렵다고 하여 무조건 세출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민간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필요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결손에 따른 대책은 적절한지, 제주도정이 말하는대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 약자복지, 민생경제 안정지원, 미래준비, 지역경제 견인사업 등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편성”’인지 등을 꼼꼼히 살피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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