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곶자왈 보전 안한다는건가"...제주도 "그게 아니라..."
제주도민 대다수와 곶자왈 방문객들이 곶자왈 보호지역을 3개 지역으로 나눠 차등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격한 성토가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7일 제42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심사 등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지난 9월 심사보류 결정이 된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압박성 여론조사'라는 강한 의심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비례대표)은 "어제 보도된 내용을 보고 정말 (정신이)멍해졌다"라며 "다시 말해서, (조례는 보류됐지만)'우리는 가겠다'라는 의지 같다. '땡땡이 짖어도 우리는 가겠다'라는 의지 같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강 의원은 "설문 문항을 보면 곶자왈을 차등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도민 96.8%, 방문객 99.4%가 찬성했다고 하는데, 이렇게만 보면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라며 "그러나 보호지역을 3개로 세분화하는 것이 제주특별법 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문항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특정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인용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라며 "이번 여론조사는 상반기부터 기획했고, (곶자왈에 대한)독자적인 여론조사가 아닌 소통청렴담당관실에서 15분 도시 등을 포함한 도정 현안들에 대한 것이고, 날짜가 우연치 않게 (보류된 날짜와)일치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 국장은 "이 여론조사가 도의회와 대립각을 갖거나, 여론을 등에 엎고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목적은 전혀 없다"라며 "곶자왈을 어떻게 보존.관리할 것인지 도민들과 방문객들의 인식을 알아보려는 것으로, 도의회에서 제시한 문제들에 데해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조례가 보류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라며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의회에 먼저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동)도 "곶자왈 조례가 5월에 제출됐지만, 6월부터 7월까지 상정이 보류됐고, 9월에 심사를 했지만 보류가 됐다"라며 "그런데 여론조사 계획을 보면, 지난 9월5일 계획을 수립해 내부결제를 하고 용역계약을 했다. 곶자왈 조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조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도의회도 곶자왈 보존 취지에는 공감하고,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상위법 충돌 논란, 그리고 보호지역 설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정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그래서 유권해석을 요구했고, 이번 회기에도 보류된 것인데 이런 여론조사를 갖고 브리핑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고 도정이 일방통행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거듭 "조례 개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라는 의심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양 국장은 거듭 "조례 개정과 이번 인식조사는 관계가 없다"라며 "곶자왈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도민들은 과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곶자왈을 매입하기 위해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데, 도민과 방문객은 기부 의사가 있는지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도 "이번 여론조사는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법적인 절차도 필요 없고 우리의 의견도 필요 없다는 신호를 도민사회에 던지는 것"이라며 "(조례를 보류한)환경도시위원회 도의원들 (도민들과 같은)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 26일 발표한 이번 인식조사에서는 곶자왈 보호지역을 3개(보호지역, 준보호지역, 관리지역)로 구분해 차등 관리하려는 계획에 대한 질문도 이뤄졌는데, 조사 결과 도민 96.8%, 방문객 99.4%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이 질문과 관련해 조사의 타당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질문은 제주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최대 쟁점인 곶자왈 유형 구분과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례에서는 곶자왈 유형을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제시하면서 곶자왈 보호단체를 비롯한 환경단체에서는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호지역'은 말 그대로 보호해야 할 지역으로 해석되나,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은 곶자왈로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굳이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는 물론 도의회에서도 곶자왈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무분별한 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서는 3개 차등 관리 지역 설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전제됨이 없이 진행됐고, 질문에서도 준보호지역과 관리지역의 의미에 대한 부연 설명도 없어 조사설계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