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의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1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경기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부적으로 내년도 편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결정하고 그 규모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에서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금은 지방채 발행 외에는 답이 없는 상태"라며, 규모와 관련해서는 "4000억원까지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기존 400조5000억원에서 341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당초 전망보다 59조1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이번 세수 감소로 올해 제주도에 분배되는 지방교부세는 3377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허 실장은 "국세 결손에 따라 올해에만 3377억원 교부세가 줄어든다"라며 "지방세도 500억원 정도 감액되고, 부동산교부세 역시 182억원 감액돼 총괄적으로 4059억원 정도 (올해 세입이)줄어들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실장은 "기재부가 추계를 발표하며 지자체별 대응방안을 이야기해줄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1시간30분쯤 전 행정안전부의 긴급회의가 소집돼 제가 영상회의에 참여했는데, 지자체의 요구에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은 "사실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을 더 많이 구축해서 지금 이런 타이밍에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고, 허 실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타시도 역시 너무 어려워 기금을 모두 소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자 허 실장은 "(정부 등은)'기금을 들여다보라'와 같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지방채 발행 외에는 답이 없는 상태"라며 "9월에 이미 사업들이 다 발주가 됐다. 지방채는 내년 사업 관련 밖에 발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올해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대해 들어가 보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허 실장도 "요인으로만 따지면 세상 증가할 요인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지금 국세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 감소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도 감소할 것이고, 지방교부세 역시 2000억원 이상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라며 "세입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지방채 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 실장도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그 부분이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도 한계가 있다"라며 "목적사업에 맞게 발행해야 하고 한도액도 있어 여러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금 금리 등을 고려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무조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금리와 채무 비율을 고민하며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도 "원래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발행할 계획을 같이 세워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몇달 남지 않았다"라며 내년도 지방채 발행 예상규모를 물었다.

이에 허 실장은 "4000억원까지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지난해 오영훈 도정이 출범하고 나서 바로 사상 최대의 규모의 추경을 이야기 했다. 그때 규모가 8000억원 규모"라며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계속 경기가 어려워지고 재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 했었다"라며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사상 최대의 추경 추경을 하고, 추경을 통해 이뤄진 예산이 내부적으로 삭감이 들어가고, 내년 예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살림살이 운영 전반이 이런식으로 하는게 맞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허 실장은 "좋은 지적"이라면서도 "지난해의 경우 교부세가 많이 내려왔던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우리가 2014년부터 약 4~5년 정도 경기가 좋았었지만, 2018년부터는 재정악화가 예측이 됐었다"라며 "중기적인 재정 운용에 대해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앞으로 기획 부서나 예산 부서가 좀 더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 하성용 의원(안덕면)은 "도정질문에서 요영훈 지사께서도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주도의 지방채 비율이 약 14.2%정도"라며 "제주도는 15%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무너지게 생겼다"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지방채를 얼마나 발행할지에 대해 기준을 빨리 정해야 한다"라며 "세수추계와 관련해서도 어려운 부분인 것을 알고 있지만, 오차를 줄이기 위해 추계가 가능한 부분들은 맞춰나갈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햇다.

이에 허 실장은 "지방채 관련 용역에서 용역진은 18% 이내로 맞춰서 지방채를 관리하라고 했지만, 제주도는 건전재정을 위해 15% 이내에서 관리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시에는 평소와는 다르다 생각한다. 전국 지자체가 모두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같이 고민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수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20조원 등 여유기금 24조원 △세계잉여금 4조원 △불용예산 10조원 등을 통해 38조원의 가용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 가용재원이 각 지자체로 분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3100억원대 지방교부세 '구멍'은 제주도가 자체 재원을 활용해 메꾸고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가 가용재원을 활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한다고 밝혔지만,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얼마나 보전해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정확한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5일 열린 재정토론회를 통해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국세 감소로 내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30~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초긴축 편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내년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정투자를 한다는 방침 속에 내년 예산안 편성의 방침으로 △기존 사업 추진여부 원점 재검토 △시설비 사업 집행 가능한 부분만 반영 △보조금 감축 △신규 사업 억제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