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공요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요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재정경제포럼(대표의원 박호형)은 11일 오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지역 공공요금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한국지역혁신연구원(원장 문만석)에 의뢰해 수행된 이번 연구용역은 제주도민이 소비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전기, 가스, 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 가격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역 결과, 제주지역 공공요금 중 시내버스 요금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시내버스 요금은 2014년 8월 이후 카드 1150원, 현금 1200원으
로, 10년째 변동이 없었다. 

택시요금은 2019년과 2020년에 각 250원 인상해 현재 3300원이나, 올해 하반기 중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상 폭은 업계에서는 서울과 부산 수준인 4800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수도 요금은 2020년 1370원 오르고 다시 2022년 1600원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3년 기준으로 제주도 상수도 요금(1만970원)은 국내에서 가장 비싼 부산
(1만6200원)보다는 5230원 싸고, 가장 싼 대전(1만60원)보다는 910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 요금은 2020년 2800원, 2022년 2400원 인상해 2018년 대비
520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요금이 울산(1만3000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또 2023년 기준(1만2000원) 가장 비싼 세종시(1만4500원)보다는 2500원 싸고, 가장 싼 경북(5663원)보다는 6337원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쓰레기봉투 요금은 2016년 12월에 500원에서 200원 인상한 700원으로 책정된 후, 이후 변동이 없었다. 가장 비싼 부산(800원)보다는 100원 싸고, 가장 싼 경북(332원)보다는 368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 요금은 수집·운반·처리인 경우 주택, 소형음식점인 경우 ㎏당 55원으로 나타났다. 전용 용기 보급받은 소형음식점 ㎏당 95원 다량 배출사업장의 경우 ㎏당 200원이다.

용역 책임자인 문만석 원장은 결론적으로 제주지역 공공요금과 관련해, 가격 변동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지역 가스요금의 흐름은 국가 공공요금의 변동 흐름과 유사하다"면서 "가스요
금의 경우 도매가격은 산자부에서 결정하고 소매가격은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구조인데, 제주지역 가스요금은 오를 때는 타지역 가격보다 크게 오르고, 내릴 때는 소폭으로 내리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스요금의 소매가격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타 지자체의 변동흐름과 유사하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에 대한 합리적 관리를 위해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제고할 것도 제언했다.

그는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제고해 공공요금 규제의 합리성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물가대책위원회가 도민이 공공요금을 감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구로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에서는 교통요금에 한해 위원회 상정 전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문 원장은 이 조례의 의견청취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칭 ‘공공요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문 원장은 "미국의 경우 공공요금의 규제는 일정한 ‘적정절차’를 구비한 위원회 형식으
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제주도의 경우에도 공공요금 규제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민의 감시 및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용역진의 최종 보고서 설명이 끝나자, 박호형 대표의원은 “이 연구를 바탕으로 도민이 직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공공요금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향후 재정경제포럼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님들과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수시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경제관련 연구활동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 나감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구성됐다. 박호형 의원을 대표로 해, 박두화 의원이 부대표를 맡고 있고, 강충룡 의원, 김기환 의원, 김대진 의원, 이승아 의원, 한권 의원, 한동수 의원, 홍인숙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