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2500억원대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대대적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새해 예산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긴급재정점검과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4회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협의회는 최근 국세 수입 감소로 2500억 이상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재정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도의회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도의회는 제주도가 세출조정을 통해 10퍼센트 감축을 하려는 상황에서, 예산 절감을 넘어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특수 거주시설, 노인, 취약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돌봄, 소득, 생활, 의료 등 전 분야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 강화 △1차산업 보호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규제혁신, 미래전략산업육성, 신산업분야 인력확충 등 제주 성장기반 구축 △경제·사회적 제주의 여건 변화를 고려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도민체감 재정운영 추진을 위한 풀뿌리 읍면동 예산 적극 반영을 주문할 예정이다.
김경학 의장은 "최근 국세 수입 감소와 경기 위축 등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의 긴급재정점검과 함께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지사님에게 상설정책협의회 회의를 긴급 제안했다"며 "아울러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에서 의회와 도가 하루라도 빨리 공동 국비확보단을 구성해 적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